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1.27.2026 06:43 am |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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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IA 한 장으로 뒤집힌 취소 결정
정보공개청구로 I-140을 되살린 복구 성공 사례
이민 사건을 뒤집는 결정적 증거는 때때로 새로운 서류가 아니라, 정부가 이미 가지고 있던 기록에서 나옵니다. 최근 저희가 복구에 성공한 I-140 취소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건은 FOIA(정보공개법) 청구 없이는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전형적인 “기록이 진실을 말해 준” 사례였습니다.
1. 사건 개요: 이유 없는 취소, 설명 없는 답변
신청인은 EB-2 기반 I-140 승인을 받은 뒤 국가별 적체로 수년간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USCIS 계정에서 어느 날 갑자기 상태가 “Revoked”로 바뀌었고, 취소 사유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비자 발급 가능 통지 이후 1년 내 절차 미진행”
그러나 신청인은
- 비자 발급 가능 통지를 받은 적이 없었고
- 우선일자도 도래하지 않았으며
- 영사관 절차도 시작된 적이 없었습니다.
USCIS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단순했습니다.
“시스템상 통지 발송 기록이 있음”
이 시점에서 일반적인 대응(항소·설명서 제출)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기록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2. FOIA 전략: 무엇을 요청했는가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저희는 즉시 FOIA(정보공개법) 요청을 세 갈래로 나누어 제출했습니다.
(1) USCIS 내부 통지 발송 기록
- Notice 생성 시점
- 출력·우편 발송 여부
- 전자 통지 여부
- 발송 주소 로그
(2) 케이스 처리 히스토리 로그
- 자동화 트리거 발생 시점
- 취소 플래그 생성 기록
- 담당자 개입 여부
- 시스템 버전 업데이트 시점
(3) 비자 가용성 판단 근거
-컷오프 기준 적용 방식
- 국가별 적체 반영 여부
- 자동화 판단 규칙
이 FOIA 요청은 “자료 요청”이 아니라 행정 판단 근거 전체를 공개하라는 법적 요구였습니다.
3. 결정적 증거: ‘발송되지 않은 통지’
FOIA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통지는 시스템상 생성만 되었고
- 출력 기록 없음
- 우편 발송 기록 없음
- 이메일 통지 기록 없음
- 담당자 검토 기록 없음
즉, 통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취소는
- 전산 업데이트 직후
- 인간 개입 없이
- 자동화 규칙에 의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한 장의 기록이 사건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4. 복구 절차: 법적 주장보다 ‘기록 위반’을 제시
저희는 FOIA 자료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1) Motion to Reopen + Motion to Rescind 동시 제출
- 법적 취소 요건 불성립
- 통지 미발송 → 적법절차 위반
- 행정절차법(APA) 위반 지적
- 자동화 오류 명시
(2) “오류 정정 요구”로 프레임 전환
이 사건을 이민 심사가 아니라 행정 오류 시정 사건으로 재정의했습니다.
그 결과 USCIS는 “본 취소는 행정적 오류로 확인되어 취소를 철회함”이라는 짧은 통지와 함께 I-140을 원래 우선일자 그대로 복구했습니다.
5. 이 사례가 특별한 이유
이 사건은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이민 사건에서 FOIA가 어떻게 ‘게임 체인저’가 되는지 보여주는 전형적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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