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9.05.2026 08:32 am | 조회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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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이민의 문까지 좁아지는 미국
H-1B·취업영주권·유학생까지 규제 강화…“불법 단속과 합법 이민 제한은 구별해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정책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하며 정착하려는 외국인에게까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경 통제와 불법 이민 단속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합법 이민 통로 자체가 불안정해지면 미국 기업과 대학, 나아가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취업이민입니다. 최근 NFAP는 취업이민 영주권 적체와 대기기간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인도 출신 EB-2 신청자는 현행 국가별 쿼터가 유지될 경우 새 신청자의 이론적 대기기간이 179년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까지 나왔습니다. 근본 원인은 배우자와 자녀까지 포함해 연간 약 14만 개로 제한된 취업이민 비자와 국가별 할당 제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방향은 통로 확대보다 심사와 규제 강화에 가깝습니다. 최근 백악관 심사를 통과한 DHS 규정안에는 H-1B 근로자가 해고된 뒤 새로운 고용주를 찾거나 신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인정해 온 최대 60일의 유예기간을 없애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아직 최종 시행된 규정은 아니지만 현실화될 경우 해고가 곧 체류신분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유학생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F-1 학생의 CPT 인턴십 운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들은 새로운 지침에 따라 특정 CPT 신청을 제한하거나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F·J 신분의 기존 D/S(Duration of Status) 체계를 폐지하고 정해진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정책도 추진돼 유학생들의 신분 관리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예측 가능성입니다. 미국 기업이 해외 인재를 채용하고 대학이 우수한 유학생을 유치하려면 “법을 지키면 안정적으로 공부하고 일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합법적인 길을 선택했는데도 규칙이 계속 바뀌고 체류 위험이 커진다면 인재들은 미국 대신 다른 국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법 이민을 통제하는 것과 합법 이민의 문을 좁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의 인재를 받아들여 과학·의료·첨단기술과 창업의 경쟁력을 키워왔습니다. 필요한 것은 모든 문을 닫는 정책이 아니라 불법에는 엄정하되 합법적인 이민에는 명확하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의 경쟁력은 국경을 지키는 힘뿐 아니라, 법을 지키며 미국의 일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두는 힘에서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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