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벽 방치시 위협적인 타격 정치권 극복땐 내년 경제 좋다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은 초읽기에 몰린 미국이 재정절벽으로 재침체냐, 호 성장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강력 경고했다.

미국경제의 조타수인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연말 데드라인이 바짝 다가오고 있는 ‘재정 절벽(fiscal cliff)'을 피하지 못하면 미국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반면 워싱턴정치권이 이를 조기에 초당적으로 타개한다면 내년 미국경제는 아주 좋은 해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버냉키 의장은 20일 뉴욕 경제클럽에서 행한 연설에서 "오바마 행정부와 연방의회는 내년초 도래하는 재정절벽에 따른 혹독한 긴축의 예봉으로부터 미국경제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냉키 의장은 각종 감세혜택의 만료에 따른 세금인상과 정부예산지출 감축이 한꺼번에 단행되면 미국경제회복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의회예산국(CBO)과 다른 외부 전문가들의 보고를 보면 재정충격의 규모는 경제를 다시 불경기에 밀어 넣을 수 있다면서 강력한 경고장을 보냈다.

버냉키 의장은 재정절벽 타개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벌써 개인소비지출과 투자가 둔화되는 등 여파를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의회예산국은 최근 보고서에서 재정절벽 타개책을 연말안에 마련하지 못하면 내년에 미국은 다시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올연말 재정절벽에서 추락한다면 우선 부시감세조치의 만료로 새해 1월 1일 부터 미국민 가구당 최소 2000달러, 평균 3700달러씩 세금이 올라가게 된다.

동시에 연방정부 지출은 내년 한해에만 국방비 550억달러, 메디케어 등 일반예산 550억달러 등 1100억 달러를 삭감해야 한다.

그럴 경우 미국 실업률은 현재 7.9%에서 내년 가을에는 9.1%로 다시 급등해 불경기에 빠질 것으로 미 의회예산국(CBO)은 경고 해놓고 있다.

버냉키 의장은 그러나 정치권이 이른 시일 안에 재정 절벽을 타개할 창의성 있는 합의를 이끌어 재정 부문의 확실성을 높여준다면 내년은 미국 경제에 '매우 좋은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냉키 의장은 연방예산을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 장기적이고 신뢰할 만한 구조를 도출해 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연방의회 지도부는 대통령이 귀국하고 추수감사절연휴가 끝나는 대로 협상 을 재개해 재정절벽 타개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양진영은 연말안에 해법을 찾지 못하면 대재앙을 겪을 것이라는 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타협해 일단 재정절벽과 재침체를 피해갈 것으로 내비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