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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반쪽 승리'..개헌선 유지 실패에 국정운영 부담

박수정 기자 입력 07.21.2019 10:27 AM 조회 2,527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권이 '절반의 승리와 절반의 패배'를 거뒀다.
여권은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한 개헌 세력은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의석을 유지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NHK 집계에 따르면 현재 선거 대상 124석 중 9석의 당선자가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자민당과 공명당은 각각 56석과 13석을 얻어 여권이 과반 의석 확보에 성공했다.

하지만 자민·공명 양당에 일본 유신회 등을 합쳐 헌법 개정에 우호적인 세력의 의석수는 85석 미만에 그쳐 개헌세력이 개헌발의선(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자민당은 '선거 대상 의석의 과반', '선거 대상이 아닌 선거구를 포함한 전체 참의원 의석의 과반'이라는 보수적인 기준을 '승패 라인'으로 제시했는데, 두 가지 기준 모두 달성했다. 

이런 까닭에 자민당은 일단 선거에서 '승리'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헌 세력의 개헌 발의선 확보 실패로 아베 총리의 야심인 개헌 추진 동력이 약화된 만큼 여권의 승리는 '반쪽짜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절반의 실패'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한국 때리기' 전략이 제한된 수준으로만 유권자들에게 먹혀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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