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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아동 백신접종 의무화 대체 법안 추진

박수정 기자 입력 03.26.2019 05:20 PM 수정 03.26.2019 06:06 PM 조회 4,039
[앵커멘트]

캘리포니아 주에서 백신접종 의무화에 대한 부작용이 잇따르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추진되는 새 법안은 부모가  연방질병통제 예방센터의 가이드 라인에 따라 주 보건국에 면제 요청서를 제출하면 접종 의무화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수정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캘리포니아 주에서 아동들의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는 법안SB 277의 문제점을 잇따르면서 대체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이는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됨에도 학교 등교를 위해 의무적으로 접종시켜야한다는 불만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법안 SB277은 지난 2015년 디즈니랜드 홍역 사태 이후 통과된 법안으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려면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에따라 리처드 팬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은 오늘(26일) 주 공공 보건국이 아동 예방접종에 대해 면제 신청을 승인하도록 요구하는 법안SB276을 상정했습니다.

법안 SB276 은 부모가 백신 접종이 자신의 아이에게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적어 주 공공보건국에 면제 요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면제 요청서 제출시에 반드시 연방질병통제 예방센터CDC의 가이드 라인에 따라 의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작성해야합니다.  

단, 주 공공보건국은 제출된 면제 요청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팬 의원은 백신 접종에 대한 부작용 우려 이외에도   일부 의사들이 백신 접종을 면제시켜주는 조건으로 추가적인 의료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문제점도 언급하며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는 의료적인 부분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 내 일부 학교의 경우 접종 면제를 받은 학생들이 20%에 달하는 곳도 있었는데 대부분 부유층 지역의 학교들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의사들은 3개월 간 일시 면제 조치를 해준 뒤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 의료비를 더 청구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캘리포니아 주에서 예방접종 의무화 법안에 대한 문제점이 논란이 일면서 새롭게 상정된 법안이 무난히 통과돼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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