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주정부가 추진하던 문자 메세지 세금 부과 법안이 무산됐다.
CA주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는 새로운 연방통신위원회 FCC 규정에 따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FCC는 지난 12일 문자메세지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CA주 법안이 추진되자 문자메세지를 '통신 서비스'가 아닌 '정보 서비스'로 규정했다.
이같은 FCC의 새 규정으로 인해 문자 메세지는 연방법에 적용을 받으면서 주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CA주정부는 당초 내년 1월 10일 투표에 부치려던 문자메세지 세금법안을 철회했다.
CA주정부는 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한 달 휴대전화 요금을 바탕으로 문자메세지에 세금을 부과하려 했다.
이에 많은 휴대전화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일었고, AT&T와 스프린트, T-모빌 등을 대표하는 미 이동통신산업협회 CTIA는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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