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DACA 합법신분대가 이민원칙 70가지 요구

라디오코리아 | 입력 10/09/2017 05:07:26 | 수정 10/09/2017 0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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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단속조치 망라, 가족이민 반감, 점수제 영주권도 포함

연방의회와 협상 가능 범위는 트럼프가 향후 결정

 

트럼프 백악관이 DACA 드리머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대가로 강력한 이민단속 조치들은 물론 합법 이민축소까지 포함해 무려 70가지나 요구하고 나서 이민합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백악관은 70가지 요구사항중에서 어떤 것을 우선시할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것 이라고 밝혀 연방의회와의 협상 여지를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트럼프 백악관이 마침내 DACA 드리머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대가로 이민법안에 포함시키기를  원하는 ‘이민원칙’들을 연방의회에 제출했으나 너무 많은 강경책들을 내걸어 이민빅딜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백악관이 일요일인 8일 연방의회 지도부에게 제출한 ‘이민원칙과 정책’들에는 내부이민단속 강화조치 39개, 국경안전 강화 27개 등 불법이민 단속강화 뿐 아니라 합법이민제도 개편을 위한 4가지 조치 까지 포함해 무려 70가지나 요구하고 있다

 

가장 많은 내부 이민단속 강화 조치들로는 피난처 도시들에 대한 연방그랜트 제한과 각주정부와 로컬 정부들이 연방이민단속에 협조하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개정을 요구했다

 

또 불법이민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오버스테이 체류시한 위반자들을 형사 경범죄로 분류해 처벌하고  모든 비자 취소와 이민혜택 금지, 그리고 이민법 위반자 데이터 베이스 구축 관리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의 합법취업자격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E-Verify를 의무화하는 조치도 법제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민단속 강화를 위해 ICE 요원 1만명과 연방검사 300명, 신속추방을 위해 이민판사 370명, ICE 정부 변호사 1000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경안전강화를 위해 장벽건설예산은 DACA 보호법안이든지,다른 방법이든지 반드시 확보해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홀로 밀입국 아동을 비롯해 불법이민자들의 신속 추방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제안했다

 

트럼프 백악관은 불법이민 차단 조치 뿐만 아니라 합법이민 제도까지 개편해줄 것을 희망했다

 

가족이민에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이민초청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밝혀 체인이민 중단을 이유로  가족이민의 연간 영주권 쿼터를 절반이상 축소하자는 방안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취업이민에서는 이민신청자들의 학력과 경력, 언어 등을 점수화해서 영주권을 발급하는 메리트 시스템 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이같은 백악관의 이민원칙들은 연방의회에서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의 이민개혁파들이 수용불가를 외쳐온 것이어서 극심한 난항을 겪거나 적어도 치열한 힘겨루기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백악관은 이들 이민원칙중에서 어떤 것을 우선시해 연방의회와 협상할 것인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협상의 여지는 열어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