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의회가 오늘(12일) 북한에 초강력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연방 하원은 오늘(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0일 연방 상원을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 수정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08표, 반대 2표로 가결시켰다.

연방 의회는 해당 법안을 오늘 중으로 행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주 초에 공식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 즉시 공식 발효된다.

대북제재법안이 마침내 연방 의회를 최종 통과하면서 역대 최강이라는 제재 강도 만큼이나 실제로 북한 정권의 '목줄'을 조일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오늘 (12일) 동아시아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재가 실제로 이뤄진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단에 참여했던 조지 로페스 노터데임대학 교수는 최근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와의 인터뷰에서 제재의 실행이 "나쁜 방법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다.

지난 2012년 12월에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발사한 뒤인 2013년 4월 연방 의회에서는 대북제재법안이 발의됐지만 '세컨더리 보이콧', 즉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도 제재한다는 내용이 빠진 채 약 1년 뒤에야 간신히 상임위원회인 외교위를 통과했고, 결국 회기가 마감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되는 수모를 겪었다.

그에 비해 이번에는 하원을 통과한 지 한 달만에 상원도 통과했고, 곧바로 하원에서 최종 가결됐다.

특히 지난해 타결된 이란 핵협상이 강력한 경제제재를 바탕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을 써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문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