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번에는 국가부채한도를 상향조정하는 조치를 두고 한바탕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연방 재무부는 마감 기한인 17일이 오기전에 긴급 조치에 돌입해야한다고 촉구한 반면, 공화당은 정부 지출을 줄일 방안을 먼저 마련하라는 입장입니다.

조정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을 놓고 한바탕 공방을 벌인 정치권이 이번엔 국가부채한도를 높이는 문제로 힘겨루기에 돌입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부채상한 재조정 마감 시한인 오는 16일이 지나면 연방정부가 더는 빚을 내지 못해 언제라도 국가부도를 의미하는 디폴트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정부 지출을 줄일 방안을 먼저 마련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제이콥 루 재무장관은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디폴트를 막기 위한 긴급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18조 달러인 부채한도를 즉각 더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늘 되풀이했던 정치적 공방이나 벼랑 끝 전략 없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정부가 빌릴 수 있는 채무 상한을 상향조정하라는 것입니다.

루 장관은 "부채한도를 높인다고 해서 신규 또는 추가 지출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다"며 "단순히 의회가 적법한 과정을 통해 허용한 지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대외 신뢰도와 신용을 지키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베이너 의장 측은 즉각 오바마 행정부의 재정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마이클 스틸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하는 예산이 절대로 균형을 맞출 수가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서한"이라며 "끊임없이 세금을 물리고 돈을 빌려 적자를 늘리고 빚을 쌓는 것보다 좋은 선택이 있다고 공화당은 믿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매번 국가부도 위기에 몰려 땜질 처방식으로 단기적 국가부채한도를 높여줬던 공화당은 지난해 3월 '11·9 중간선거'를 의식해 1년짜리의 비교적 장기 증액안을 통과시켜 재무부가 필요한 대로 돈을 끌어다 쓸 수 있게 조치했으며 그 시한이 이달 16일로 다가온 것입니다.

비당파적인 기구인 의회예산국(CBO)은 최근 재무부가 긴급조치를 통해 가을인 10∼11월까지는 채무를 늘리지 않고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