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예상정책

바이든 - 해리스 행정부

바이든 대통령 연설에서 ‘국가 통합’ 예고
트럼프 정부가 추진한 외교 · 경제 · 환경 · 이민 등 주요 정책 철회
연설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
출처: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인수위원회 웹사이트

경제회복 (Economic Recovery Plan)

바이든 행정부는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슬로건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제조업을 지원하고 혁신기술 개발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다는데 초점을 맞춰 연방 정부의 필수제품을 미국내에서 생산, 구매하도록 4년간 총 7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위해 연방 정부 권환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경량소재, 5G, 인공지능, 청정에너지 기술과 같은 혁신기술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고 이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50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 의해 추진된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바이 아메리카 미국 제조업의 부활 공급망 재구축 달성 국방물자생산법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계속
  • ‘Manufacturing USA(제조업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확대
  • 3000억 달러 규모의 혁신기술 재정 투입(경량소재, 5G, 인공지능, 청정에너지, 전기차 등)
  • 청정 에너지 산업, 지역 커뮤니티와 노동자에 도움이 되도록 세금우대 정책 확대
  •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에 자금지원을 통해 미래 자동차 산업의 미국 주도권 확보
  • 유색인종 및 여성이 소유한 중소기업을 지원 확대
  • 인종이나 지역, 성별 및 장애 등의 사유로 차별이 없도록 투자 보장
  • 중국 및 러시아 등 다른나라로 부터의 필수제품 의존도를 축소
  • 미국산 의약품 구매 보장,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 출처: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인수위원회 웹사이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조세정책 개편(Tax Cuts)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정책 개편은 부자증세 세수를 통하여 연방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입니다.
세재개편이 시행되면 연소득 40만달러 미만의 소득자는 세후 소득이 0.9% 감소로 추가 소득감소가 미미하지만 그 이상의 소득층은 세후 소득이 17.7% 감소하게 되어 고소득층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반대로 확대 됩니다. 의료, 교육 및 기타 사회프로그램에 투입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총 3조 ~ 4조 달러에 달하는 세수 조성을 목표로 세수방안을 정하고 있으나 조세정책센터(Tax Policy Center)는 확보 가능한 세수가 향후 10년간 2조 4000억 달러에 그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자증세 법인세 인상 소득세 인상 인상 기준은 40만 달러 이상 자녀 세액공제 혜택 강화 첫주택 구입자 세액공제 혜택 강화
(단위: 십억 달러)
항목 주요 내용 예상 세수액
법인세 ▪ 법인세율 현행 21% → 28% 인상
▪ 법인의 해외 무형자산에 대한 세율(GILTI tax rate) 현행 10.5% → 21% 인상
▪ 법인 회계이익에 대한 최저세율 15% 적용
▪ 연매출 40만 달러 이상 기업의 소득공제 단계적 축소
1720.3
사회보장세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개인에게 사회보장세율 12.4% 적용
819.9
개인소득세 ▪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개인의 항목별 세액공제한도 28%로 제한
▪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개인의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현행 37% → 39.6% 인상
528.2
자본이득세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개인의 자본이득에 최고세율 39.6% 적용 469.4
상속세 및 증여세 2009년 수준으로 회귀 280.7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17세 미만 자녀 1인당 2,000달러 → 3,000달러 공제, 6세 이하 자녀 1인당 600달러 추가 공제
▪ 자녀 및 부양가족 보육비 공제: 최대 8,000달러 공제, 최대환급률 50%로 인상
-186.2
주택구입 지원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게 1만 5,000달러까지 세액공제 혜택 제공 -164.6
기타 기타 공제 -134.3
※ 출처: 조바이든 웹사이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보건 및 의료 확대(Health Care Plan)

의료진과 대화중인 조바이든 대통령
출처: 조바이든 웹사이트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케어의 지속 및 공공보험 강화로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메디케어 연령을 낮춰 프로그램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보험료 인하와 세액 공제 확대를 통해 전국민의 약 97%가 오바마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계획을 넓힐 생각 입니다.
오바마케어 보험료 인하 세액공제 확대 처방약품의 가격인상 제한
  • 정부가 운영하는 퍼블릭 옵션(Public Option) 의료 서비스를 론칭하여 민간보험사와의 경쟁을 통해 보험료 인하 기대
  • 메디케어 가입 연령을 65세 → 60세로 낮추고 프로그램 혜택 범위 확대
  •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환자에게 보험 커버리지 외 요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금지
  • 제약회사와 메디케어 간 처방약 가격에 협상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폐지
  • 의약품의 가치가 합리적인지 평가하는 독립 검토위원회를 신설, 독점 약품의 가격인상 제한
  • 제약회사의 광고비 지출에 대한 세금혜택 중단
  • 안정적인 제네릭 의약품 개발을 위해 행정적 지원
  • 피임에 대한 접근 확대,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 보호

이민정책 개편(Immigration Policy)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부가 시행중인 대부분의 반이민정책이나 행정명령들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특히 당선 첫날 시행할 예정인 서류 미비자들의 100일간 추방금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를 원상복구 현재 시행중인 공적부조(Public Charge) 이용자의 영주권 신청 기각 결정을 담은 새 공적부조 행정명령을 중단 할 예정입니다.
반이민정책 철회 청소년추방유예 복구 서류미비자 합법신분 부여 새 공적부조 철회
  •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 원상 복구
  • 일부 무슬림 국가에 대한 입국금지 행정명령 중단
  • 새 공공혜택(Public Charge) 행정명령 중단
  • 이민단속과 국경심사에서 어린자녀와 부모를 격리시키는 행정명령 중단
  • 미국내 1,100만명 추산 서류미비자에 대한 대규모 사면과 신분 부여
  • 취업이민 쿼터 확대
  • 외국 고급인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취업비자 신설
※ 출처: 조바이든 공약서
굳게 닫힌 이민서비스국 사무실
※ 출처: 이민서비스국 홈페이지

파리기후협정 재가입 (Paris Climate Agreement Rejoin)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총회
출처: 위키피디어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부가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정에 우선적으로 재가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100% 클린에너지 경제를 지향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미국의 모든 전기에너지를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을 활용한 청정에너지로 100% 전환할 계획입니다.
파리기후협정 재가입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회복 탄소중립 클린에너지 친환경 산업의 성장
  • ‘청정에너지 · 인프라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4년간 2조 달러 규모의 예산 배정을 계획
  • 2030년 말까지 50만개 이상의 신규 공공 충전소 배치, 전기 자동차 세액공제 부활, 연방 정부 차량은 청정에너지 및 무배출 차량으로 전환
  •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 무탄소 대중 교통시설 건설
  • 400만 채의 건물 및 200만 채의 주택을 에너지 고효율로 개조, 기후변화에 대응
  • 태양열 지붕과 공동체 태양열 시스템 800만개 포함 5억대의 태양열 패널과 6만개의 풍력 터빈 설치
※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조바이든 웹사이트

세계보건기구 탈퇴 철회 (WHO Rejoin)

트럼프 정부가 탈퇴한 세계보건기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재가입이 예상됩니다.
이 탈퇴 철회는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복귀’를 천명하고 트럼프 이전의 국제질서로 복귀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명확한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탈퇴 철회 미국의 지위와 지도력 회복 WHO 예산의 15%는 미국 분담금
미국은 매년 WHO의 연간 예산의 15% 해당되는 분담금 내고 있으며, 트럼프 정부의 기구 탈퇴 선언이후 올해 분담금과 지난해 체납금 약 1천800만 달러까지 포함해 현재 약 8천만 달러 규모의 체납금이 있습니다. 2018~2019년 WHO에서 승인된 사업의 총 예산은 약 44억 2200만 달러 였습니다.
※ 출처: 세계보건기구 보고서
세계건강기구(WHO)
※ 출처: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

무슬림 금지령 철회(End Muslim Ban)

무슬림 여성들
출처: Unsplash - mostafa meraji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 첫 날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인 이라크·이란·수단·소말리아·리비아·예멘·시리아 등 7개국 국적자의 입국 제한을 취소할 것이라고 공언 했습니다.
무슬림 입국금지 철폐 무슬림 차별 금지 금지법 제정 위법행위 검토
  • 무슬림계 미국인의 종교적 자유 보호
  • 미래의 다른 행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금지조치를 복원 할 수 없도록 금지법 제정
  • 보험회사의 무슬림계 미국인 보험적용 거부, 할증 보험료 부과 금지
  • 무슬림계 어린이 괴롭힘을 막기 위한 안전한 학교 개선법 제정
  • 미국 법무부의 패턴 조사와 동의 법령을 사용하여 경찰서와 검찰청 위법 행위 해결
※ 출처: 조 바이든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