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행정명령

조 바이든 대통령 6일 동안 33개의 행정명령 조치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취소하는데 초점을 맞춘 33개의 행정명령, 조치, 선언문, 각서 및 기관 지침 등을 발표
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 해결에 집중, 12개의 행정명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직접적으로 뒤집는 정책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출처: 연합뉴스

서명 처리된 행정명령 목록

※ 출처: 백악관
날짜 분류 주요내용
2월 24일 경제 규제 요건을 완화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일련의 7가지 조치와 BML(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시위를 허용한 도시의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보류 조치, 연방 복지의 엄격한 요건 부과 및 "아름다운 연방 시민 건축"을 추진한 조치 철회
2월 24일 이민 코로나19 펜대믹 기간 동안 이민을 제한하였던 트럼프 시대의 선언 철회
2월 24일 국가안보 제약, 중요 광물, 반도체 및 대용량 배터리에 대한 미국 공급망에 대한 100일간 검토를 시작하여 기관이 해당 공급망을 확보하고 투자 할 기회를 식별하도록 지시. 또한 국방, 공중 보건 및 생물학적 준비, 정보 통신 기술, 에너지, 운송, 농산물 및 식품 준비 등 6개 부문에 대한 1년간의 검토가 요구.
2월 17일 노동 산업 주도의 견습 프로그램을 만드는 트럼프 행정부 명령 취소
2월 14일 기타 연방 및 주, 지방 정부 및 기타 민간 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사회 서비스 제공을 조정하기 위해 백악관 신뢰 기반의 파트너십 사무소 설립
2월 11일 국가안보 미얀마 군사 지도자의 제재 및 해당 지도자와 관련된 외국인, 비즈니스 이해 관계 또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또는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의 미국 내 재산 소유권 차단
2월 4일 이민 난민 입국을 제한하고 추가 심사를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폐지하고, 미국 난민 입국 프로그램을 확대 시킨다.
2월 4일 이민 관련 기관에 LGBTQI+ 난민과 망명 신청자가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시. 국무부가 상임그룹을 이끌어 국제 LGBTQI+ 인권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매년 전 세계 LGBTQI+ 남용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고 관련기관이 검토하도록 지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및 일치하지 않는 정책은 100일 이내에 철회.
❉ LGBTQI+ 는 성소수자 즉 동성애자, 양성애자, 무성애자, 성정체성 의심자, 트렌스젠더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단어 입니다.
2월 4일 국가안보 국가 보안 전문직의 채용, 유지 및 개선 지원을 위해 기관 간에 실무그룹을 구성
2월 4일 국가안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이사회회 구조를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 이에 각료들은 보다 정기적으로 참여토록 한다.
2월 2일 이민 국경지대에서 일어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산가족 정책 명령을 철회하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산가족 재결합을 위한 조치를 권고하는 태스크포스(TF)를 창설
2월 2일 이민 이민의 경제적, 정치적 원인 해결을 목표로 하고, 관련 조직과 협력하여 망명 신청자를 보호하며, 중남미 망명 신청자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지침을 철회하고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미국 국경을 사실상 폐쇄"한 정책의 재검토 착수
2월 2일 이민 이민자들이 공적부조를 받을 경우 정부에 상환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침을 철회. 신규 미국인에 대한 태스크포스(TF) 재구축을 포함한 이민자 통합 및 포용을 촉진하는 집행부의 역할 증대 요구. 이민관련 기관에 이민 규정 및 정책을 검토할 것을 요구.
1월 28일 보건/의료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HealthCare.gov 등록을 재개하고, 연방기관들이 저가 의료법(Affordable Care Act)에 대한 접근을 줄이거나 저해 할 수 있는 정책을 재검토하도록 지시
1월 28일 보건/의료 미국 정부가 낙태를 수행하거나 장려하는 외국 비영리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멕시코 도시 정책"을 폐지
1월 27일 환경 기후 변화를 미국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로 끌어올리고 4월 22일까지 발표될 새로운 배출 감축 목표 개발에 착수
1월 27일 환경 과학 및 기술에 관한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재설립
1월 27일 환경 과학기술정책국장에게 연방기관 전반의 걸쳐 과학적 무결성을 보장하는 책임 지시
1월 26일 평등 주택도시개발부에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조치를 검토하여 공정 주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공정 주택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
1월 26일 평등 법무장관에게 개인 교도소와의 연방 계약을 갱신하지 말라고 지시
1월 26일 평등 연방 기관에 "부족 정부와 정기적이고, 강력하고, 의미있는 협의를 할 것"을 권고
1월 26일 평등 작년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 주민에 대한 차별이 증가한 것을 인정하고, 보건 복지부에 연방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관련하여 "AAPI에 대한 문화적 역량, 언어 접근 및 민감도"를 개선하기 위한 모범 사례 발행 지시, 법무부에 AAPI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증오 범죄 및 괴롭힘을 방지하도록 지시
1월 25일 경제 경제적 허점을 해소하고 미국내 상품 구매에 대한 면제를 줄여 '미국생산구매' 규칙 강화
1월 25일 코로나19 솅겐 지역, 영국, 아일랜드 및 남아프리카로 부터 미국으로 여행하는 개인에 대한 코로나19 제한을 복원
1월 25일 평등 트럼프 행정부의 트랜스젠더 미국인 입대 금지 취소
1월 22일 경제 연방 근로자를 위한 단체 교섭력과 근로자 보호를 회복하고 최저임금 15달러의 기초법안 마련
1월 22일 경제 식량구매에 어려움이 있거나 경기 부양책 놓친 실업자들의 요청에 도움 제공
1월 21일 코로나19 예방 접종, 테스트 및 개인보호 장비를 위한 소모품의 제조 및 배송 박차
1월 21일 코로나19 FEMA에 방위군 요원 및 비상용품에 대한 비용을 전액 충당하기 위해 주에 환급을 확대하도록 지시
1월 21일 코로나19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유행성 검사위원회를 설립
1월 21일 코로나19 전염병 위협에 대응하여 치료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전임상 프로그램 도입
1월 21일 코로나19 코로나19 바이러스 데이터에 대한 국가차원의 수집, 생산, 공유 및 분석 확대
1월 21일 코로나19 FEMA에 연방지원 지역사회 백신센터 건립 지시
1월 21일 코로나19 교육부와 HHS가 학교, 보육 제공자 및 고등 교육기관을 안전하게 열어 재개하고 운영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지시
1월 21일 코로나19 노동부 소속 산업안전보건국(OSHA)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대한 명확한 지침을 발표토록 하고 긴급 임시 표준을 설정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근로자 건강 및 안전 요구사항을 시행 하도록 지시
1월 21일 코로나19 코로나19 건강 형평 대책본부 구성하여 유행병 대응 및 회복에 대한 베네핏을 평등하게 보장받도록 지시
1월 20일 코로나19 미국인들에게 100일 동안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100일 마스킹 챌린지"를 시작 연방 건물, 토지 및 정부 계약자에 마스크와 물리적 거리를 두어야 하며 주 및 지방 정부도 동일하게 촉구
1월 20일 코로나19 앤서니 파우치 박사을 WHO 대표단 책임자로 임명. 미국의 세계 보건기구 탈퇴 봉쇄
1월 20일 코로나19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코디네이터 직책 개설. 관련사항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백신 및 의료장비 생산 및 배포를 관리 임무 배정
1월 20일 경제 퇴거 및 압류에 대한 기존 유예 기간을 3월 31일까지 연장
1월 20일 경제 학자금 대출 상환 및 이자에 대한 일시중지 명령을 9월 30일까지 연장
1월 20일 환경 파리 기후 협정에 재가입
1월 20일 환경 키스톤 XL 파이프 라인 프로젝트를 취소 및 환경에 대한 100개 이상의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검토하고 되돌리도록 지시
1월 20일 평등 트럼프 행정부의 1776년 위원회를 폐지하고 인종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도록 지시
1월 20일 평등 성적 취향 또는 성 정체성에 근거한 직장 차별 방지
1월 20일 인구조사 비시민권자가 인구조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의회대표자에 할당 되어야 함
1월 20일 이민 트럼프 정부가 취소하려던 서류 미비자 청소년 보호하는 청소년 추방유예(DACA) 복원
1월 20일 이민 다수의 무슬림 국가 여권 소지자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미국 입국 제한 취소
1월 20일 이민 트럼프 정부의 미국 내 이민 단속 확대 취소
1월 20일 이민 국경 장벽 건설 자금 조달에 사용된 국가 비상 선언을 종료하여 국경 장벽 건설 중단
1월 20일 이민 미국에 안전한 피난처를 가진 라이베리아인에 대한 추방 및 노동 허가를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
1월 20일 윤리 각 행정부 임명자는 사익을 위한 행동 방지, 법무부의 독립을 지지하는 윤리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
1월 20일 규제 예산관리처(OMB) 이사에게 규제 검토를 현대화하고 트럼프 정부의 규제 승인 프로세스를 취소하기 위한 권고안을 만들도록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