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16/2021 09:28 am
[소송] 세입자 퇴거 소송
 질문자 : Serveall
조회 : 772  


안녕하세요?

한인타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주인이 정부에서 렌트비 보조하는거(ERAP) 받는걸 안도와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4년 살면서 렌트비 밀린적 없이 계속 내면서 살았는데 이거 안도와준다고 해서 이사 나가려고 하는데요.

근데 그동안 처음 2년 정도를 heater에서 natural gas leaking 하는거 모르고 계속 살았고 그거 문제 있어서 socal gas 와서 잠그고 히터를 그 뒤로 2년정도 안고쳐 줬습니다.

그리고 몰랐는데 smoke detector 가 집에 하나도 작동을 안한채로 4년을 살았고 지금도 작동을 안합니다. city inspector 가 smoke detector 확인하러 매년 와야되는데 오지도 않았고요

저런 것들때문에 렌트비 안내고 좀 살다가 이사 나가려고 하는데요. 세입자 퇴거 소송때 저런 이유들 때문에 렌트비 안냈다고 하고 법정에서 싸우면 판결문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원래 세입자 퇴거는 엄청 빨리 된다고 들었는데 최대한 끌려고요.

그리고 렌트비 안내면 바로 debt collection 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아니면 judgment 가 나와야 넘어가나요? 퇴거 소송 중에 이사 나가면 소송이 무효가 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9/20/2021 11:12 am
 
제가 알기로는 테넌트나 건물주나 한쪽 에서 신청을 하실수 있는것으로 알고, 10 월 부터는 건물주가 퇴거를 시작 하기전에 주정부에 렌트 보조 하는 신청서를 제출 해야만이 퇴거 소송을 시작 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문이 나오면 크레딧에 점수에 영향을 미칠수있고, 다른 융자를 할때고 지장이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소송 코빗19 후의 퇴거 소송과 관련된 건물주와 테넌트의 권리와 의무 이원석 02/17/2021
공지 소송 소액 재판에 출두룰 할려면 언라인으로 미리 등록이 필요 합니다. 이원석 11/30/2020
공지 소송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원만히 해결 되었습니다. Katie 11/11/2020
공지 소송 솟장을 받지 못했지만, 누군가 나를 소송을 한것을 알았을떄 는 어떻게 해… 이원석 07/20/2020
공지 소송 퇴거 소송후, 건물주가 알지 못했던 테넌트가 파산을 하고 퇴거 소송을 지… 이원석 01/23/2020
공지 상법 본인의 부동산 에이젼트를 얼마 만큼 신임 해야 하나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장애인 소송과 관련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오늘 상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ro5364 11/28/2018
공지 소송 회사에 투자한 것이 "투자" 인지 또는 "대출" 을 한것이지요 이원석 09/24/2018
공지 공지 아파트 또는 렌트 하우스에 대한 질문들은 이전 질문들을 참조 해 주시기 … 이원석 10/02/2017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ock Transfer 로 할려고 합니다.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분들..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상식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Litigation Process)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케닉스 린)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4626 개 상해관련 공갈로 돈요구 연문희 10/26/2021
4625 상법 한국내 아파트 매매문의 Minseopapa 10/19/2021
4624 상법 변호사님, 문의드립니다. Kellydawoo 10/18/2021
4623 상법 도난 당하는 장면을 cctv 녹화 된 것을 ajume 10/18/2021
4622 소송 상해 소송.. Hahahihiho 10/17/2021
4621 상법 현금 증여시 Iki 10/17/2021
4620 소송 렌트해서 살고 있는 집을 주인이 팔 예정입니다. 에이스 10/17/2021
4619 소송 미네소타주 소액재판할때 재판때 법정안나가고 zoom가능할까요 Uese 10/14/2021
4618 소송 소액 클레임 판결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Antonio Ba 10/11/2021
4617 가게앞 보도불럭에서 넘어졌다고 소송 dudeh 10/11/2021
4616 소송 covina19퇴거가 내년으로 연장된것에 문의 드립니다 Arina1 10/11/2021
4615 소송 안녕하세요 Don Jin Ki 10/10/2021
4614 소송 소액재판코트에서 $15불주면 certified mail로 상대방 한테 전달해주나요 Uese 10/08/2021
4613 소송 퇴거 소송이 내년 2022년 8월까지 다시 연장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Arina1 10/08/2021
4612 소송 eviction designerer 10/05/2021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