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29/2021 02:40 am
[상법] 아파트 cctv 설치문제
 질문자 : Helloguys
조회 : 1,26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기 코너에 맞는 질문일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기에 적어봅니다.

최근에 새 아파트로 이사를 왔고, cctv는 파킹랏, 엘리베이터, 로비 정도에만 존재하고 아파트 복도에는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원래는 택배를 시키면 택배기사가 오피스에 택배를 놓고가고, 테넌트들이 오피스에 들려서 택배를 찾아가는 시스템이였다가 코비드 이후부터는 딜리버리맨이 주문자 각 호실 문 앞까지 배달해주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17일에 배달되었다던 택배가 보이질 않았고, 가격부담이 적었던 아이템이라 가벼운 실수나 혼선이겠거니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어제 27일자에는 무려 4개 아이템이 사라졌습니다. 가격부담도 꽤 있구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에 전화를 취했고 복도에 cctv가 없어서 범인을 못잡는건데 제가 사비로 문 앞에 cctv를 달면 안되냐고 했더니 이웃 프라이버시 때문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어느정도는 예상은 했던 답변인데, 새로 이사왔다보니 앞으로 올 택배가 많은 상황인데..

1. 일단 오피스 측에서 no 했으니까 무조건 법적으로 설치하면 안되나요?
2. 만약 오피스에서 no를 했어도 제 법적 권리로 설치해도 된다면, 프라이버시의 범위가 모호한데, 복도 다니는 사람들이 보고 인지하도록 카메라 있다는 스티커를 붙여놓는다던가, 카메라 촬영 앵글을 복도가 거의 안나오고 문지방만 찍는다던지 하면 되나요?
3. 바깥에 설치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안에서 밖을 보게 설치할 수는 있는건가요? 아파트 사는 테넌트의 security camera 설치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되는걸까요?

마지막으로 4.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 입회하에 엘리베이터나 주차장에 찍힌 cctv 영상을 같이 볼 수 있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6/01/2021 08:08 am
 
제 생각에는 요새 유행하는 초인종과  카메라가 같이 있는 초인종을 설치 하시면 될것으로 보여 집니다.  경찰 입회하에 영상을 보자고 하는것은 현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집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번호 분류 상담제목 답변 질문자 날짜
공지 소송 코빗19 후의 퇴거 소송과 관련된 건물주와 테넌트의 권리와 의무 이원석 02/17/2021
공지 소송 소액 재판에 출두룰 할려면 언라인으로 미리 등록이 필요 합니다. 이원석 11/30/2020
공지 소송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원만히 해결 되었습니다. Katie 11/11/2020
공지 소송 솟장을 받지 못했지만, 누군가 나를 소송을 한것을 알았을떄 는 어떻게 해… 이원석 07/20/2020
공지 소송 퇴거 소송후, 건물주가 알지 못했던 테넌트가 파산을 하고 퇴거 소송을 지… 이원석 01/23/2020
공지 상법 본인의 부동산 에이젼트를 얼마 만큼 신임 해야 하나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장애인 소송과 관련 이원석 11/19/2019
공지 소송 오늘 상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ro5364 11/28/2018
공지 소송 회사에 투자한 것이 "투자" 인지 또는 "대출" 을 한것이지요 이원석 09/24/2018
공지 공지 아파트 또는 렌트 하우스에 대한 질문들은 이전 질문들을 참조 해 주시기 … 이원석 10/02/2017
공지 소송 솟장을 피고인에게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하는지 이원석 03/31/2017
공지 상법 얼마전 비지니스 구매 과정에서 Redblue88 02/13/2017
공지 상법 비지네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Stock Transfer 로 할려고 합니다. 이원석 02/02/2017
공지 공지 Recommendation 이원석 12/19/2016
공지 소송 정말 감사합니다. Garnett-mv 12/16/2016
공지 소송 소송이나 법적 어려움을 당하신분들.. jungmo 08/04/2016
공지 공지 퇴거 소송의 절차 이원석 02/09/2016
공지 소송 파트너 끼리의 분쟁 방지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재산 압류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소송 비지네스 사기 매매 소송 이원석 09/30/2015
공지 상법 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상식 이원석 02/05/2015
공지 상법 민사 소송의 절차 (Overview of Civil Litigation Process)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건축 업자와 건물주의 분쟁 (메케닉스 린)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파산에 대하여. 이원석 02/04/2015
공지 상법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 이원석 02/04/2015
4551 소송 소액클레임 상대방 신상정보 정확히 모름 Jewjoo 07/26/2021
4550 소송 문의 드립니다. 네오박 07/26/2021
4549 상법 집주인의 잠수 혜진 07/26/2021
4548 소송 아파트렌트비 명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kevinsoohy 07/25/2021
4547 소송 10년전 카드빚 소송 재융자 Wooriumma1 07/23/2021
4546 소송 이혼소송 포민트2 07/23/2021
4545 소송 사무실 전화 통화 녹음 Mr.USA 07/22/2021
4544 소송 개인정보 Looki 07/21/2021
4543 상법 결혼 후 이름 change Ybur 07/20/2021
4542 상법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하나요 궁금남 07/17/2021
4541 상법 교회 부동산 법에 대해 문의 합니다. Skymanmoon 07/16/2021
4540 소송 아파트 렌트비 미납건 사막의 07/15/2021
4539 상법 eviction 문의 입니다. 영일도 07/12/2021
4538 상법 회사 오너 가족의 갑질 Jinnyb 07/11/2021
4537 상법 몰이 콘도로 전환될 경우 Lionroar 07/09/2021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DISCLAIMER : 이 곳에 게재되는 답변/의견은 해당 변호사, 전문가의 실제 법률적용 경험과 법률지식, 법률해석 등을 토대로 나온 답변이며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드리는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각 질문자께서는 다른 여러 의견을 구해보고 수렴하여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