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세는 주인 마음데로 올려도 되는건가요

질문자: kim84921  |  등록일: 07.29.2014 16:55:17  |  조회수: 4202
곧 있으면 가게 계약이 끝나면서 연장을 해야하는데

주인이 세를 많이 올릴까봐 걱정인데요

계역을 연장시 법으로 정해진 세를 올릴수 있는 금액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주인이 부르는데로 재계약을 해야하나요?
  • 이원석 변호사
    07.30.2014 09:37:00  

    만일 리스계약 당시 옾션을 갖고 계셨다면, 건물주인이 마음대로 렌트를 올릴수 없읍니다.

    하지만, 리스가 끝나고 옾션이 없으시면, 건물주인이 렌트를 마음대로 올릴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4,70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