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후 결재 대금 문제인데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질문자: coolshot  |  등록일: 07.21.2014 20:31:04  |  조회수: 458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결제 대금 문제로 고민인데요 너무 답답해서 여쭈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손님이 처음에 공사 계약대로 일을 다 했고 모든 장비도 다 설치가 끝났고 처음에 계약했던 대로 공사가 다 끝났는데  이것저것 핑계 되면서 공사 대금 잔금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차레 요구를 했지만 자꾸 이것만 해주면 준다고 하면서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번 해 주었는데 그 뒤로 연락이 않되고 자기 필요할때만 전화 해서 물어 보고는 합니다.

본인은 지금  비즈니스를 오픈해서 벌써 장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벌써 3달째 미루고 있고 대금 문제만 이야기 하면 전화도 않받고 연락이 두절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저에게 싸인을 해서 준 본인 비즈니스 check 가 하나 있습니다. 공사시에 주인이 물건 사는데 쓰라고 준 check 인데요 쓰지말고 저희 돈으로 쓰고 나중에 결재해 주겠다고 해서
아직 까지 제가 보관하고 있는데 이걸로 저의 남은 공사금액을 써도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전체 금액의 10%정도의 금액을 못 받았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22.2014 09:58:00  

    만일 공사 대금이 미 지불이 되고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었다면, 갖고 계신 첵크를 디파짓 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 합니다. 

    문제는 제 생각에는 상대가 이미 결제 거부 신청을 해 놓았을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라이센스나 어떤 문제가 없고 상대가 다른 사람이 소유한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건물에 메케닉스 린을 설정하셔서 건물주인에게 보내 십시요.  건물주인이 상대에게 당장 지불하라는 통보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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