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서 나무정리 요청

질문자: Okdonkey75  |  등록일: 09.07.2023 16:34:12  |  조회수: 1651
안녕하세요
제가 새로 이사간 집은 이웃집 3군데와 담장을 마주하고 있는데 저의집 담장밑에 작은나무들이 담장키보다 약 2피트 더 높게 담장을 따라서 빼곡하게 줄지어 있고 이나무들로 옆집 3군데와 프라이버시가 서로 보호되는 방식인데 옆집 3군데중 한군데에서 저의 나무가지가 자라서 옆집 담장을 넘어가니 옆집에서 매번 나무가지 정리를 요청합니다 

저희나무의 나무가지가 자라서 옆집 담장을 넘어가면 제가 매번 가드닝을 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8달 전  

    가능 하면 옆집과 대화로 잘 해결을 하시면 좋겠지만, 옆집으로 자란 나무가지는 본인이 잘라 주시면 좋겠지만, 원하지 않으시면 이웃집의 재산에 데메지를 입히는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옆집을 위해서 나무 가지를 짤라 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옆집에서는 나무를 죽이지 않은 상태로 가지를 자를수가 있습니다.

    각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위에 글을 참조만 하시고 정확한것은 케이스 마다 결론이 다를수 있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9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