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Claim서류 전달관련 문의

질문자: sinbaram  |  등록일: 06.05.2014 14:35:14  |  조회수: 4507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Business문제로 변호사님 사무실에는 예전에 서너번 들려서 만나뵌적이 있었습니다.
상담드리고자 하는일은, 자동차 융자금에 대해 대신 Pay-off을 해주고 받지를 못해서 현재 소액재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재판전에 소장을 Defendant한테 직접 전달하고 사인을 받아 Court에 보내야 하는데 그런 규정을 몰라서 재판일에 Court에 갔다가 판사도 만나지 못하고 1차 재판 연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스마트폰의 메세지로 소장을 보냈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사는집 주소를 모르기때문에 소장을 직접 전달하여 사인을 받을길이 없습니다.
전화번호만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06.2014 08:41:00  

    네, 말씀하신대로 소송을 defendant 에게 법에서 요구 하는 방식으로 전해 주어야 만 합니다.  스마트폰 전달은 법에서 허락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만 낭비 하신셈입니다.

    일단 상대방의 거주지나 일하는 곳을 찾으셔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사람을 찾아주는 회사들이 있으니 이방법을 통해서 알아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영 못 찾으시겠다면, 제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변호사들이 사용하는 회사가 있으므로 찾아 드릴수 있을것 같씁니다.  소액의 비용이 있을것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4,710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