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석 변호사
  04.02.2015 09:16:00  

  여쭈어 보시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고, 법으로 정확하게 명시 되어 있지는 않씁니다.
  
  임대자는 이사를 나오면서 아파트를 이사 들어 갈떄와 같은 "condition less normall wear and tear" 로 해 놓고 이사를 나와야 합니다.
  문제는 2 년 이 지난후 의 "normal wear and tear" 이 어느정도냐 하는게 관건일수 있는데 딱 법으로 정해 져 있는게 없기 때문에 애매 할수 있읍니다.
  
  건물주인으로써는 만일 임대자가 못을 박고 벽을 구멍을 냈던지, 원래 색깔이 아닌 다른 색으로 임대자 마음대로 색을 칠 했다면 다시 페인트를 하고 액수을 청구 할수 있는것입니다.
  
  떄문에 정확한 대답을 해드리는게 무리입니다.

  여쭈어 보시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고, 법으로 정확하게 명시 되어 있지는 않씁니다. 임대자는 이사를 나오면서 아파트를 이사 들어 갈떄와 같은 "condition less normall wear and tear" 로 해 놓고 이사를 나와야 합니다. 문제는 2 년 이 지난후 의 "normal wear and tear" 이 어느정도냐 하는게 관건일수 있는데 딱 법으로 정해 져 있는게 없기 때문에 애매 할수 있읍니다. 건물주인으로써는 만일 임대자가 못을 박고 벽을 구멍을 냈던지, 원래 색깔이 아닌 다른 색으로 임대자 마음대로 색을 칠 했다면 다시 페인트를 하고 액수을 청구 할수 있는것입니다. 떄문에 정확한 대답을 해드리는게 무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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