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석 변호사
  1달 전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하겠습니다만, 제 가 알고 있기로는,
  가능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임대료안정조례(RSO)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장 최근에 입주한 세입자를 퇴거 대상으로 하지만, 고령·장애·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칙이 절대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90세의 고령이고 보행이 어렵고 어지럼증이 있어 계단 이용이 불가능한 어머니를 위해 1층 유닛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면, 최근 입주 순서와 관계없이 1층 코너 유닛을 회수하여 입주시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의사 소견서 등 의료적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가족 거주 목적의 정당한 회수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통지, 그리고 RSO상 이전비용(이주비) 전액 지급을 철저히 준수해야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하겠습니다만, 제 가 알고 있기로는, 가능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임대료안정조례(RSO)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장 최근에 입주한 세입자를 퇴거 대상으로 하지만, 고령·장애·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칙이 절대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90세의 고령이고 보행이 어렵고 어지럼증이 있어 계단 이용이 불가능한 어머니를 위해 1층 유닛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면, 최근 입주 순서와 관계없이 1층 코너 유닛을 회수하여 입주시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의사 소견서 등 의료적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가족 거주 목적의 정당한 회수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통지, 그리고 RSO상 이전비용(이주비) 전액 지급을 철저히 준수해야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