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비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phpphvd  |  등록일: 02.20.2014 08:51:37  |  조회수: 909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늘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과 도움에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취업비자 신청시 드는 비용에 관한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고용하는 회사에서 비자 스폰서 비용을 해 주는게 맞는데

많은 한인 회사들은 (심지어 이름 좀 있다는 회사들까지)

취업비자 스폰서는 해주겠지만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비자 스폰서 해줄 경우 회사에서 비용까지 해 주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가 아닌지요.

미국 내 한인들의 고용 시장의 성격 및 분위기도 이해는 하지만

때로는 비자 스폰서 조건으로 한달에 2천불이 되지 않는 낮은 임금에

지나치게 많은 업무량과 더욱이 오버타임 페이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비자 신청 비용까지도 본인 부담으로 돌리며 이따금 마치 노예 계약과도 같은 경우를

볼 때도 있었습니다.

당장 신청비가 없으면 월급에서 몇백불씩 몇달에 걸쳐 떼는 조건으로 하기도 하구요.

회사에서 비용까지 지원해주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가 아닌 것인지,

그래서 많은 한인 회사들 (모 기자분 얘기로는 "내가 아는 99.9%"가) 이

비자 비용은 본인 부담이라고 하는 것인지요.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라면 이해가 가지만 만일 의무라면

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세울지...

신세 한탄이 되어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침부터 답답한 마음에 궁금해서 글 올렸습니다.

늘 많은 한인 분들에게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2.20.2014 15:26:00  

    안녕하세요.

    조목조목 다 맞는 말씀입니다.

    원래 고용주가 모두 부담을 해야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법을 어기는 것 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많은 경우 신청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신청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것이 현실 입니다.

    굳이 좋게 본다면 경제적 논리가 반영 된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인타운은 일 자리를 찾는 사람이 많아 임금이 주류 사회에 비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고용주들도 대부분 사업 규모가 주류사회의 고용주들보다 규모가 적어 재정상태가 그리 넉넉하지는 않는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하는 사업들이 미국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많이 위축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고용주들도 여유가 없고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 또한 낮은 임금에라도 일을 하겠다고 하므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사무실에 젊은 친구가 와서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산다"라고 해서 다시한번 어려운 경제적 현실을 생각해 봤습니다.) 

    쉬운 해결책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저도 안타갑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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