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 이번에 오마바 발표는 드림법안이 아닙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의 답변 07/02/2012 05:59 pm   맞으신 말씀입니다.  “추방 유예조치”이지 과거부터 언급해왔던 소위 말하는 DREAM Act는 아닙니다.   그러니 8월중순에 세부세측이 나와보아야 누가 어떠한 “혜택”을 받을수있는지가 명확해지는것입니다.  이미 추방 재판중인 대상자들만인지, 아니면  내용에따라 추방 대상인들이 스스로 이민국에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면서 어떠한 “혜택”을 받을수있는지, 혹은 절차를 밟는것이 현명한것인지의 여부가  말입니다. 맞으신 말씀입니다. “추방 유예조치”이지 과거부터 언급해왔던 소위 말하는 DREAM Act는 아닙니다. 그러니 8월중순에 세부세측이 나와보아야 누가 어떠한 “혜택”을 받을수있는지가 명확해지는것입니다. 이미 추방 재판중인 대상자들만인지, 아니면 내용에따라 추방 대상인들이 스스로 이민국에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면서 어떠한 “혜택”을 받을수있는지, 혹은 절차를 밟는것이 현명한것인지의 여부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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