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질문자: 콘트라베이스  |  등록일: 05.23.2013 07:37:12  |  조회수: 9159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받은 경범죄 사실이 현재 이민status와 (영주권) 관련이 있나요?

또 추후 시민권신청에 지장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6.03.2013 16:25:00  

    법원기록을 봐야 확실히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경범죄” 기록이  현재의 영주권 신분에 악영향을 주지는 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경범죄” 이지만 도덕성 이 결여된 범죄일경우 최소한 유죄 평결일부터 5년후에야 신청에 지장을 초래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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