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391과 관련하여 (경범 3회 건)

질문자: khchun  |  등록일: 05.15.2013 19:33:19  |  조회수: 7207
재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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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질의 대한 회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하여간 답변 주신데로라면 구제안혜택의 대상이 되어 천만 다행입니다.
궂이 워싱턴주로 이사하지 안아도 되어 비용이 무척 절약되겠습니다


그리고

1."형사적 기록이 아님으로...."라고  함은 jail형 여부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2. 경법은 경범인데 이번 구제안에서 의도하는 범주의 경범은 아니다란 건지요?

2번 답변을 형법변호사님으로 경법에 해당한다고 들으니
불체자로 힘들게 살아 가는 현실에다, 더 한층 걱정 또 걱정이 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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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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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범 3회가 있어요


1회.타주 면허로 운전 (재판 완료)
2회.무 보험으로 운전 (재판 완료)
3회.타주 면허로 운전 (재판 예정)
(경찰이 타주면허소지라며 티겟을 발부하여.  마지막 건은 9/3일 재판 예정)


운전관계 위반으로 상기 3건을 위반하였는데
서류미비자 구제안 발표 내용을 보면 보면
경범죄도 3회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이민변호사 경력과 명성이 높으신 김 변호사님에게
다시 질의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 경범죄라하면 상기 범죄도 의미하는 건가요?
주변에선 아닐거라고 하시는데

시원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상담한 형법 변호사님은 재판기일이 충분하니 해당주로 이사 가서
거주사실 증명 서류를을 가지고 서 재판받고 그 기록을 지우라 하십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의 답변 05/09/2013 04:0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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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인 기록이 아님으로  결격 사항이 아니라 사료 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29.2013 14:43:00  

    관련서류 직접  지참하시고 제2, 3의 의견들으실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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