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구제안

질문자: jnhee  |  등록일: 02.21.2013 01:26:00  |  조회수: 10502
안녕하세요 수고 하십니다
이번불체자  사면 때 벌금령이 있을거라던데
얼마정도인지 ...대충이라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2.22.2013 17:10:00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언론에서 언급하는것을 들으면 $2,500, $5,000, 각 각 다 다릅니다.  과거에 “어느” 의회 정치인이 언급한 숫자라고 설명은 부치지만 누구인들 이싯점에서 말할수는 없겠습니다. 

    $2,500이라해도 4인가족이면 만불인데 그 많은금액을  충당할수있는 서류 미비자 가족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실성이 거의 없다는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마도 어떤 형태이던 “벌금”이 있기는한데 아마도 일반적으로 어렵지만 그나마 충당 가능한 현실적인 금액이 책정되지 안을까하는 하는것이 저의 바램이고 또한 개인적인 의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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