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조 변호사안녕하세요.
"환불을 요구하니 돈을 돌려 줄수 없다고 하는데요 제가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그분을 고소 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발생 하나요?"
- 답글: 소송해도 신분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에이전트가 이민국 서류 대행을 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요. 대부분 그런 자격이 없는데 그렇다면 사법당국에 신고 할수 있습니다. 소송도 가능하지만 사법 당국이 일을 처리 해준다면 더욱 좋을것 입니다.
- 답글: 사유에 따라 항소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30일도 제한 돼 있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에서 거절한 서류가 재신청이 가능하긴 한가요?"
정식 소송을 않해도
스티븐조 변호사안녕하세요.
"환불을 요구하니 돈을 돌려 줄수 없다고 하는데요 제가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그분을 고소 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발생 하나요?"
- 답글: 소송과 신분은 상관이 없으므로 소송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에이전트가 이민국 서류 대행을 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요. 대부분 그런 자격이 없는데 그렇다면 사법당국에 신고 할수 있습니다. 소송도 가능하지만 사법 당국이 일을 처리 해준다면 더욱 좋을것 입니다.
"이민국에서 거절한 서류가 재신청이 가능하긴 한가요?"
- 답글: 사유에 따라 항소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30일 이내로 제한 돼 있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