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통 책임 소재

질문자: 리사리  |  등록일: 06.29.2023 14:10:40  |  조회수: 27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하우스 하나를 4개로 룸으로 나눠 테난트 4 가구가 사는 집입니다.
한곳에 랜로드의 친척이 살았고 그분이 항상 쓰레기통 2개를
길에 내놓고 쓰레기 업체가 통을 비우면 , 또 그분이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랜로드 친척이 이사를 간뒤 문제가 생겼습니다.
4가구 테난트 들이 서로 쓰레기통 내놓는걸 않하고, 늘 하는 사람만 하고.
이 문제를 랜로드에게 말했지만 알았다고만 하고 와서 하지도 않아요.
어떤날은 아무도 쓰레기통을 내놓지 않아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현재 모든 테난트 들은 렌트비와 별도로 쓰레기 비용을 매달 따로 냅니다
한 달에 15-20불 정도.
제가 궁금 한것은, 4가구 테난트가 사는 작은 규모 지만
쓰레기통 길에 내놓고 다시 원위치 하는건 랜로드 책임 아닌가요 ?
그리고 만일 길에 내놓은 쓰레기통을 지나가던 자동차가 부딪혀서 주차된
다른 자동차에 피해를 입힌다면 이건 누구 책임 인가요?
랜로드 책임 인가요 아니면 쓰레기통을 직접 길에 내놓은 사람 책임 인가요 ?
왜냐하면 테난트중 한명이 이런 사고 날 경우 책임을 누가 지냐고 하면서
자기는 절대 쓰레기통 길에 내놓는일 않한다고 합니다.
바쁘 시지만 답변 부탁 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10달 전  

    세입자가 휴지통을 잘못 놓은 것에 대한 책임을 랜드로드가 지지 않습니다.  때때로 휴지통은 휴지 처리차가 잘못 놓을 때가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편지나 소송 받으시면 상담 받으실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50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