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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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에 침실 2 개 증축, 상업지에 주택 건축 허용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02.05.2023 15:16:29  |  조회수: 1245

** 기존 주택 내에 침실 2 개 증축 허용 AB 916

새 법은 기존 주택에 2개 이하의 추가 침실 증축에만 적용되며 공간  또는 주거 단위 수를 증축하는 용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주택에 침실수를 추가 할 때는 지방정부 공청회나, 조례를 채택해서 공청회를 집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새 법은 주 내의 독립 시를 포함한 모든 시에 적용된다. 기존 주택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서 주택 위기를 해결하는 비결이라고 믿는다.

거주 가능한 공간을 침실로 용도 변경하면 더 많은 주택 건축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주택 공급이 지방 정부에서는 큰 관심사가 안이겠지만 주 정부가 주동이 되어서 주택 공급 확대를 해야 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2023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 상가 지목, 주차장에 단독 주택 건축 AB 2011

다세대 주택 건축을 “상업 지역” 또는 "주택과 상업으로 혼용된 지목 (Mixed Use)"에 간소한 행정부의 건축 허가로서 건축 할 수 있다. 행정부 건축 허가는 시간이 60 일 정도 소요되지만 지방 정부 입법부 공청회를 통하면 2 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 단축과 돈 절약이 많이 된다. 지방 정부 재량권인 입법부 승인과 환경 보고서검증에 적용 받지 않는다. 지방정부는 법 규정과 상충되지 않는 한 주택 개발 기준과 설계 디자인 심사 절차만 요구할 수 있다. 

단, 개발업자는 50 동 이상을 개발해야 되고, 근로자한테 노동조합 기준의 적정 임금 지급과 건강 혜택을 제공하는 조건을 포함한다. 이제는 더 이상 주택 건축 할 토지 부족을 걱정 안 해도 되며, 건축 노동자한테 혜택이 없다거나 정부 관료주의에 의해서 합당한 주택 건축 토지 확보와 장시간의 건축 허가 절차를 해소하고, 어느 정도의 기후 문제도 해결이 된다는 것이다. 예외 사항; 도시 계획상 특정 지역, 산업용. 위험지역,  고속도로에서 500피트 이내 또는 석유 또는 가스 추출 시설 또는 정유 공장에서 3,200피트 이내의 주택 공사는 제외된다.  이 법은 2023 년 7 월 1 일부터 시행


** 상업 지목에 단독 주택 건축 SB 6

주택을 사무실, 소매점 또는 주차장 지목 내에 건축 할 수 있다. 새 법은, 저렴한 주택 건축뿐만 아니라 공공 보조금, 소득 자격, 입주 제한, 추첨 절차  또는 부동산 증서에서 저렴한 주택 건축 제한 규정 또는 기타 법적 제한 요구 사항 적용을 배제하고서 개발을 허용한다.

2026 년 1 월 1 일 까지 개발업자는 다세대 주택 개발을 위한 행정부 건축 허가 절차를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주택 개발 계획 장소가 객관적 개발 계획 표준에 충족하는 경우, 환경보고서, 조건부 허가 (CUP), 건축 허가에서 공청회가 면제되고, 간소화된 행정부 승인 절차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기에 시간 단축과 경비 절약 된다.

개발업자가 건축 노동자한테 노동조합 기준의 인건비를 지불하고, 이들 노동자가 숙련공이며 건축 일을 합당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특정 조건이 수락된다면 상가 지목에 지목 변경 신청 없이 주택을 건설 할 수 있다.

예로서, 대형 소매상인 Sears, K-mart 같은 상점이 문을 닫는 경우에는 향후 몇 년 동안 새로운 주거 개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새 법으로 주 내에 최소 주택 200만 동을 건축 할 수 있으며, 근로자 보호를 포함하여 빈 토지에 신속한 개발을 할 수 있다. 단, 산업용지 이웃을 제외한 곳이라야 된다. 그러나 (1) 주거용 또는 주거와 상업 혼합 개발을 위한 지역 또는 도시 계획상에서 주택 지목 또는 주거용과 상가 혼합 지목으로 지정된 경우 (2) 개발 면적의 2/3 이상이 주거용으로 지정된 지목 (3) 지방 정부에 제출할 당시 유효한 객관적인 지목 기준, 객관적인 분할 기준, 객관적인 설계 검토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2023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 주택 건축 시 주차 공간 요구 사항 축소  AB 2097

대중교통 환승 지역 인근에 저소득층 주택 건축 신청을 할 때는 주차장 요구를 금지함으로써 주택 공급과 온실 가스 감축을 이루자는 목적이다. 새 주택 건축을 더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고자 한다.

 주요 대중교통 환승 정류장에서 0.5마일 이내에 위치한 주거, 상업 또는 기타 개발 계획은 최소 자동차 주차 공간 요구를 금지한다. 20 동 이상 개발에 적용 된다. 그러나 개발 지역에서 0.5마일 이내의 주거용 또는 상업용 주차장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한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 주택의 최소 20%를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가구, 학생, 노인 또는 장애인에게 전용하는 경우 법의 적용을 받는 주차장 요구는 면제된다. 노인과 장애인 거주 공간에서는 최저 주차 공간이 각광을 받고 있다.  단, 20동 미만의 주택 개발은 다른 법률에 따라 주차 감면 대상이 된다. 그리고 시청에서 운영하는 무료 교통 service 를 제공함으로서 자동차 소유가 필요하지 않도록 활용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시내 downtown 지역의 빈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할 때에도 최저 주차 공간만 요구 함으로 저소득층 주택 개발에 도움이 된다.

 개발 대상 필지는 정류장에서 0.5 mile 이내라야 되지만, 0.5 mile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이 25%를 넘지 않아야 된다. 만약에 주거 단위의 10 % 이하 또는 100 동 중 어느 것이든 적은 단위가 정류장에서 0.5 mile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이다.

 “주택 개발 계획” 뜻은 다음 중 하나로 구성된 용도를 말한다.

(A) 주택으로만 구성된 곳. (B)주거용과 비 주거용으로 사용이지만 최저 2/3 가 주거용으로 사용. (C) 임시 주택또는 정부가 영구적인 주거를 위한 보조 주택을 말한다.

 예외로서는, 건축 허가 담당 기관은 개발 신청서를 접수한 후 30 일 이내에 0.5 mile 이내의 기존 주택, 또는 상업용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기록과 이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 할 경우 공공 기관은 서면으로 해당 개발에 대한 최소 주차 요건을 요구하거나,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개발은 총 주택 수의 최소 20%를 초저소득 (very low), 저소득 (low) 또는 중간 소득 가구 (moderate-income), 학생, 노인 또는 장애인에게 할당했을 때.

(2) 20동 미만의 주택 개발

(3) 다른 적용 가능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해당 개발은 주차 감면 대상이 된다.

2023년 1 월 1 일부터 시행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310) 307 - 9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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