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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Organic) 농산품
08/02/2021 11:24 am
 글쓴이 : kiminvestments
조회 : 1,369  


유기농 (Organic) 농산품


유기농의 사전적 뜻은, 화학 비료, 농약 또는 다른 인공적인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서 생산된 농산품을 말한다. 흙에 화학 비료나 농약을 넣지 않고 자연적인 재료만 사용해서 농산물을 생산 한 것이다. 현실과 법률은 이 뜻을 멀리 떠나있다. 상술에 불과하다. 


농작물 최대 수확을 위해서는 비료 50 %, 품종 개량 30 %, 해충방제 20 %가 되어야 된다. 채소나 과일을 재배 할 때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농작물이 병균으로 31 % 의 수확 손실이 있기에 농약을 사용한다. 사람도 살아가면서 여러 질병에 걸리게 되면 약을 투약해서 병을 고쳐야 살아 남는다. 가축을 사육 해 보면 가축도 여러 질병에 걸리기 때문에 약품을 사용해서 병을 치료 해 주어야 되고, 예방도 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유기농 농산물은 청정 식품이고, 면역력을 강화시킨다고 믿기에 비싼 가격의 “유기농" 상표를 구입한다. 진짜로 유기농에 화학 비료나 농약 사용을 안했을까?

어느 누구가 환경관련 농산품 상표 위반이나 비료, 농약 사용을 감독 하느냐 ?

유기농 (organic), 방목한 닭 (free-range), 자연산 (natural) 상표 뜻은 무엇인가 ? 이런 의문이 생긴다. 유기농 재배지에는 이웃 농지에서 사용한 화학 비료나 농약, 잡초가 침범 안 하는가 ?


환경 관련 상표는 정부 기관에서 규제하지만 다른 것은 사설 협회에서 규제한다. 농약과 비료 사용 규제나 감독이 안이다.  


유기농 식품생산 법은 1990년에 제정되었다. 법에는, 농사를 짖기 전에 흙의 상태가 퇴비/부엽토로 섞여 있는 상태이면 “유기농“이다. 좋은 채소 생산은 퇴비를 흙에 썩어야 되고, 화학 비료도 첨가해야 된다. 화학 비료나 농약 사용 금지가 안이다. 화학 비료나 농약 사용 없이는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다.


농림부는 2018 년에 물에 화학 비료를 첨가해서 재배한 수경재배 (hydroponic) 농산물에도 “유기농“ 상표를 허용했다. 물과 토양에서 식물에 필요한 영양 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화학비료를 물에 희석해서 재배한다. 사람도, 결핍된 영양 보충을 위해서 비타민으로 보충하는 것과 같다.


유기농 상표 소송 :  한 소비자가 향신료 (herb) 식품 회사가 100 % 유기농 제품이라고 선전하지만 유기농과 비유기농을 섞어서 판매한다. 유기농은 화학 비료, 하수 처리 물질, 유전자 조작 (GMO)된 농산품에 유기농 상표를 붙이면 안 된다고 소송했다. 주 법원은, 이 문제는 주 정부와 연방정부 견해에 따라야 된다면서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식품 상표에  허위 내용이 기재되면 소비자가 정확한 내용물과 service를 판단하는데 방해가 되고, 다른 상품과 비교하기가 어렵고, 시장 경쟁에서도 방해가 된다. 생산자와 제조업체에서 소비자한테 “유기농“이라고 허위 선전하면 안 된다. 이 문제는 국회에서 유기농 상표 지침을 마련해야 된다. 소비자가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된다고 판결했다.

유기농 상표에 대한 정부 감독 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환경 상표를 허락하고 감독하는가를 보자. 


유기농 (Organic) : 연방 농림부는 농약 사용 종류, 조미료, 음식 색소 상표를 규제한다. 사용된  농약과 화학 비료 이름과 사용량을 집계하는 것이지 사용을 못하게 규제하지 않는다.


방목 닭 (Free  range) : 닭은 가금류 사육 장소에 방목 공간이 있는 사육 시설인가를 점검한다.  그러나 실제로 닭이 개방된 방목 공간에서 사육 된 것인가 또는 기간과 품질은 규제하지 않는다. 닭이 개방된 방목 공간으로 출입 할 수 있는 출입구만 있으면 "free range" 상표 증명을 한다. 닭이 실제로 개방된 방목 공간에서 사육된 것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안이다. 그러므로 이 뜻은 분명하지 않다. 가축은 방목 할 수밖에 없는 특성상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천연 (Natural): 식품 의약국 (FDA)에서 규제한다. 천연은 식품에 어떠한 인공/가공  또는 합성물질, 색소나 조미료가 전혀 첨가되지 않은 자연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천연이라고 해서 안전한 식품이란 보장은 없다. 예로서, 독성 식물 또는 병균에 오염된 채소가 사람 생명을 위협한다.


수경재배 (hydroponic) 농산품 유기농 소송 :

온실 안에서 흙 대신에 화학 비료를 물에 희석시켜서 재배된 농산품에는 유기농 상표를 붙일 수 없으므로 흙을 사용하지 않는 수경 재배자한테 유기농 증명을 한 것은  법률 위반이라면서 연방 농림부 상대로 소송했다. 유기농 생산품이나 수경 재배 생산품에 가격 차이는 별로 없지만 수경 재배 농산품이 유기농 시장을 잠식함으로 유기농 시장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수경재배 업자들은 2020 년 3 월 2 일에 San Francisco 연방 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수경재배도 유기농 상표 증명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유기농 증명서를 발급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유기농법은, 흙에 비옥한 퇴비가 섞여있는 것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


수경재배는 1920 년대부터 활성화 시작했고, 수경재배 업자들이 유기농 상표를 사용한 것은 오래 전부터 시작했다. 연방 농림부의 유기농 표준 심의원회 (NOSB))의  2010 년 보고서에는, 유기농은 흙에서 재배한 것이라야 된다고 했다. 농림부는 2015 년에 이 문제에 대한 조사 위원회를 만들었다. 2017 년에는 NOSB에서 8-7 의  투표로서 수경 재배 생산품도 유기농 증명을 허용함으로서 농림부는  2018 년 1 월에 공식화 했다. 그러나 비영리 단체인 “식품안전 (CFS)" 민간단체는 농림부 상대로 많은 식품 중에는 유기농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는 청원을 했지만 농림부는 이를 거절했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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