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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임대 보증금 (Security Deposit) 갈취
03/30/2012 04:32 pm
 글쓴이 : kiminvestments
조회 : 9,035  


주거용 임대 보증금 (Security Deposit) 갈취
 
 주거용 임대 보증금 환불 시비가 가장 심각하다. 건물주가 부당한 방법으로 입주자 보증금을 갈취 해 간다. 아파트 또는 단독 주택 임대 보증금 환불 문제로 건물주와 입주자 사이에 빈번한 시비가 발생한다.
 
 입주자가 떠난 후에 황당한 비용을 청구하는 악덕 건물주가 있다. 건물주가 보증금이나 수리비를 부당하게 취득하면 피해 액수 이외에도 보증금 전체 액수의 2 배의 벌금과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해야 된다. 고의적 사기로 인정되면 수십만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까지 응징적 배상을 지불한다. 보증금 몇 푼 챙길려다가 아파트 전체가 날아가기도 한다.
 
 2011 년 2 월 1 일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은, 건물주가 입주자의 보증금에서 부당한 비용 공제를 했다는 판결이 있었다. 과거 입주자와 현재 입주자 170 명이 “불법 영업 행위와 사기”로 단체 소송을 했다. 법원은, 손실배상금 $130,000, 법률 위반 배상 $220,248, 응징적 배상 $1,000,000 변호사비 $1,666,000을 원고에게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아파트 주인은 전체 3백만 달러 이상을 배상 해 주게 된 것이다. 첫 재판에서 응징적 보상은 $5,500,000 이었다. 이 사건은 연방대법원에서 2011 년 10 월 31 일, 단체소송의 원고들 전체가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원고는 계약서를 읽지도 않고, 뜻도 모르고 서명 한 것은 계약에 의존 한 것이 안이다. 계약서를 읽지도 않고 서명한 것은 피해를 증명 할 수 없으므로 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체 소송 사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른 사건에서는, 아파트 내에서 다른 방으로 옮겨 달라는 입주자한테 청소비용으로 $50을 받았다. 입주자는 “불법영업 행위”로 건물주를 소송해서 $221,700 배상과 변호사비 $40,000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심지어는 집 커튼이 없는데도 커튼 청소비로서 $85 청구, 페인트 비용이 $67 인데도 $193 청구, 청소비 $37인데도 $85 받은 사건들도 있었다. 임대료를 제때에 지불했는데도 과태료 $35을 부과하기도 한다. 그리고 한 아파트 관리회사는 검찰에 소비자 사기 사건으로 피소되어서 1백5십만 달러에 합의했다. 이 가운데 1백십만 달러 배상, 벌금 20만 달러, 검찰 수사 비용 15 만 달러였다.
 
 L.A. 한인 타운에도 이런 문제가 많다. 지난 2 월 7 일 기사에서, 건물주는 세입자 김씨의 보증금 $2,800에서 청소, 페인트와 카펫 교체비용으로 $1,700 만 돌려받자 소액재판에서 승소를 했다. 2008 년 10월 11 일 기사에서, 정희선 씨가 소액재판을 통해서 보증금 $750을 반환 받았다는 것이다. 소액재판을 통하지 않고서 변호사를 찾았다면 건물주는 엄청난 손실을 당할 수 있다.
 
 한인 한 씨는, 부엌 바닥 ‘리놀리움‘이 찢어져 구멍이 났기에 수리 해 줄 것을 요청 했지만 몇 달 동안 아랑곳없었다. 아파트는 쥐 소굴이었다. 시청에 신고를 할 수도 있었지만 건물주와 싸움하기 싫어서 참고 살았다. 아파트를 떠나기 전에 건물주와 함께 2010 년 12 월 19 일에 방 검사를 했다. 건물주는, 상태가 좋으니까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보증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 땀 흘려가며 방 청소를 깨끗하게 해 주고는 12 월 31 일 떠나왔다. 1 월 25 일에 보증금 $550에서 $234을 공제 당하고 $316만 되돌려 받았다. 약속 되로 보증금 전액을 환불받지 못했지만 싸움하기 싫어서 잊어 먹은 돈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4 월 22 일에 수리비 $195을 지불하라는 편지를 받았다. 부엌, 벽 수리, 벽지 떼어낸 비용, 출입문, 거울, 옷장 문, 방안 전구, 매연 감지기 교체 그리고 이삿짐 옮기면서 진입로 잔디 훼손 명목이었다. 잔디도 없고 벽지도 없는 곳이었다. 화가 치밀어서 건물주에게 편지를 보냈다. 보증금 잔금을 지불안하면 소송하겠다는 편지를 보낸 후에서야 보증금 잔금까지 받아 내었다.
 
 건물주 생각에는, 한인들은 영어도 못하고 법률도 모르기 때문에 돈 달라고 청구서만 보내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지도 모른다.
 
 세월과 함께 임대 건물 페인트 색깔 퇴색이나 카펫 마모 같은 자연적 훼손은 배상할 의무가 없다. 청소도 입주 때와 비슷한 기준이면 법적으로 “깨끗한 청소” 상태다.
 
 어떤 한인 아파트 건물주는, 자기한테 아파트를 판매한 판매자가 하는 말이, 아파트 입주자가 떠나면, paint를 새로 했다. 또는 Carpet을 새로 갈아 주었다고 하면서 실제 비용 보다도 더 많이 받아도 된다. 이게 apart 건물의 큰 수입이다. 입주자가 떠나면 무조건 청소비, paint 와 carpet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고 했기에, 자기도 계속해서 입주자한테 돈을 받았다고 한다.
 
 단독주택을 임대 해준 건물주는, 입주자가 떠날 때에 건물 점검을 하면서, mini blind 가 잘 안 닫히고 약간 휘어 진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입주자가, 떠나게 되자,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없었든 것인데, 떠나는 입주자가 고장을 내었으니 보증금을 못 돌려 주겠다는 말에 안절 부절하는 모습도 보았다. 처음 입주를 할때에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적어 주었어야 된다. 그러나 처음 입주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건물주와 시비를 걸기 싫어 한다.
 
 또 악덕 건물주는, 작은 결함은 별것 안이다. 곧 바로 수리 해 주겠다고 해 두고는 차일 피일 미루다가는 입주자한테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도 허다하다.
건물주의 과다한 욕심 때문에 입주자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부동산 전체를 날리는 바보 짖 하는 건물주가 있다. 건물주는, 입주자가 비리 건물주 상대로 돈 벌이를 할 수 있는 기회로 포착한다는 현실을 알아야 한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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