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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년 시행 부동산, 상법 새 법률 (4)
03/28/2012 07:21 pm
 글쓴이 : kiminvestments
조회 : 3,105  


2012 년 시행 부동산, 상법 새 법률 (4)
 
* 주택 관리협회는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 할 것 : (SB 209) : 공동관리협회는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을 해야 한다. 단 사용 규제를 할 수 있다.
 
* 주택 관리협회 내 소유주가 임대를 줄 권리 : (SB 150) : 공동관리 협회는 타인에게 임대 주는 것을 제한하지 못한다. 단 산업체와 상가에 대해서만 제한한다. 그리고 소유권 취득 이전에 제한을 두고 있었던 장소만 예외로 한다. 부동산 판매 시에는 관리협회가 임대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이 사실을 밝혀야 된다. 소유주가 임대를 주는 경우에는, 소유주는 관리협회에 소유권 취득 일자와 입주자에 대한 연락처를 제공해야 된다. 2012 년 1 월 1 일 이후 임대 계약에만 적용된다.
 
* 건물주와 입주자 : 정치적 간판 부착 (SB 337): 입주자가 선거, 선거인 투표, 주민 발의안 같은 정치 목적의 간판을 부착할 수 있다. 건물주는 이들 홍보 간판 부착 위치, 크기 기간을 결정 할 수 있다. 단독 주택 입주자는 앞마당, 창문, 발코니 또는 외부 벽에 선전을 할 수 있다. 건물주는 간판 크기를 6 Sq.Ft. 이내로 결정 할 수 있다. 건물주는 지방 조례, 주 정부와 연방법 그리고 HOA 규정 내에서 규제를 할 수 있다. 정치 목적의 간판은 선거일 90 일 이전부터 부착 할 수 있고, 선거 후 15 일 이내에 제거해야 된다.
 
* 건물주와 입주자 : 입주자가 재활용 권리 (AB 341) : 다세대 주택으로서 5 세대 이상의 아파트 또는 다세 대 주택 또는 사업체가 1 주일에 4 cubic yards의 폐품이 생산 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 폐품활용 회사와 연결해야 된다. 건물주는 폐품 분리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
 
* 건물주와 입주자 : 금연 지역 : (SB 332) : 건물주는 입주자가 실내, 실외에서 금연하도록 규제 할 수 있다. 2012 년 부터의 새 입주자에게는 계약서에 기재해야 된다. 건물주가 2012 년 이전의 입주자에게도 금연 규정을 적용시킬려면 서면으로 통고해야 된다.
 
* 건물주와 입주자 : 가정 싸움 피해자 : (AB 588): 가정 싸움 피해자가 임시 접근 금지 명령서, 경찰 보고서를 건물주에게 제시 한 날로부터 180 일 이내에 임대를 취소시킬 수 있다. 과거에는 60 일 이내에 취소를 할수 있도록 한 것을 180 일로 연기했다.
 
* 부동산 면허자가 자회사 관리인 (SB 510) : 부동산 회사의 자회사 관리인 (manager) 의 감독 부실에 대해서 관리인이 징계를 당하게 된다. 관리인은 회사의 주인과 서면 계약이 되어야 한다. 관리인이 징계 당했거나 제한적 규제를 갖인 면허자인 경우에는 관리인 자격이 박탈당한다. 그리고 과거 5 년 사이에 2 년간은 full time으로 종사한 사람이라야 된다. 2012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부동산 면허자의 형사 및 징계보고 의무 (SB 706): 아래 사항에 대해서 30 일 이내에 부동산 국에 보고를 해야 된다. * 연방, 주정부로부터 징계 받은 경우 (예, 시공업자 면허, Neveda 부동산 면허 징계 등) * 형사 고발 당한 경우 또는 정보, * 경범 및 중범 기소, 법률 위반 인정 또는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고해야 된다.
 
* 지진 보강 시설 융자 (AB 184): 지방정부는 자율적으로 지질 안전 융자법에 의해서 부동산 소유주에게 지진 안전 보강 시설을 위한 재산세 책정 계약을 할 수 있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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