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책정 절차 담합은 독과점법 위반 AB 325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공통된 가격 책정 방법으로 경쟁업체와 시장을 조율하여 소비자한테 동의 없이 가격 인상하는 것을 말한다. 의도적으로 담합 알고리즘을 설계하거나, 이윤 극대화를 위해 가격을 조정하는 등 담합 전략을 통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담합은 새로운 형태의 반경쟁적 조율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 법은 공통적 알고리즘으로 가격 책정에 사용 또는 배포하는 것을 금지한다. 1) 계약 일부, 신탁 형태의 결합 또는 공모해서 사업 활동 능력을 제한하는 반 독점법적 행위 또는 2) 다른 사람한테 유사한 제품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동일하거나 비슷한 가격 책정을 담합하도록 다른 사람한테 사업 운영 능력을 강요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독과점법 위반에 대한 소송에서, 계약, 신탁 형태의 결합 또는 상거래, 무역이나 상업을 제한하려는 공모 행위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실적 주장만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독립적인 행위라는 사실 가능성을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 필요는 없다.

다음과 같은 경우 공동 가격 책정 방법 사용 또는 배포를 금지한다. 1) 해당 영업 또는 상 거래 시 계약, 신탁 형태의 결합 또는 공모 행위의 일부인 경우, 또는 2) 유사한 제품 또는 service 에 대해 공동 가격 책정 방법 또는 상업적 조건을 설정하거나 채택하도록 강요하는 경우에는 위법 행위가 된다.

"공통된 가격 책정 방법 알고리즘"이란 다음을 포함하는 모든 방법론을 말한다.

•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기술

•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는 것

• 경쟁업체 데이터를 사용하여 가격 또는 상업적 조건을 권장, 조정, 안정화, 설정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공개된 자료라고 해도 경쟁업체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담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 지침은 가격 책정 소프트웨어의 일반적이거나 유익한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는 독점 금지법이 "독립적인 의사 결정 주체"를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과 일관되게, 여러 기업이 공유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자체적인 가격 책정 도구를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기업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거래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담합 또는 공모를 보여주는 개연성 있는 논리만 주장하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법원은 독립적인 병행 행위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주장을 요구할 수 없다. 이는 정당한 소송이 기각 신청을 통과하고 증거 개시 절차에 도달하여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법은 기존 독과점법에 따라 이미 제공되는 강력한 방어 수단을 그대로 유지한다. 기존 반독점법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제재에는 3배 손해배상, 금지 명령, 변호사 비용, 그리고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이 포함된다.

이 법안 반대 의견은, "가격 결정 알고리즘은 실제로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하고, 수동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피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며, 소비자 비용을 절감하고, 공급과 수요 변화에 훨씬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매우 일반적인 도구이다. 또한 이러한 알고리즘은 어떤 반경쟁적 행위 없이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반면, 가격 담합(또는 가격 고정)은 문제가 있으며 현행 연방 및 주법에 따라 명백히 불법이다. 실제로 기존의 반독점법은 경쟁업체들이 가격 결정 알고리즘을 사용하든 그렇지 않든 어떤 방식으로든 가격 담합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가격 담합 공모가 영업사원들의 공모를 통해 이루어지든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이루어지든, 담합은 담합이며 이미 기존 법률로 효과적으로 규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AB 325가 시행된다면, 극도로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정의된 용어와 불분명한 기준에 의존하는 이 법안은 허용 가능한 가격 책정 알고리즘과 가격 담합 사이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어 기업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 이 법안에서 '가격 책정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는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해서 계산 과정을 사용하는 모든 알고리즘을 포함하게 된다. "

새 법은, 반독점법을 확대하여 알고리즘을 이용한 담합 관련 소송을 용이하게 한다. 이 법은 광범위한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특히 부동산 관리자와 임대인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러한 담합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법무부가 소프트웨어 회사인 RealPage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었다.

2024년부터 미국 법무부는 RealPage 와 여러 대형 임대주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책정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가격 담합 가능성에 대해 조사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를 "알고리즘 담합 (algorithmic collusion)" 또는 "불법 임대 주택 담합 행위"이라고 부르며, 이로 인해 임대료가 상승했다고 주장한다. 법무부는 RealPage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임대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주 법무장관들과 개인 집단 소송 원고들을 포함한 다른 주체들도 연방 법원에서 RealPage와 그 고객사인 임대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여러 산업체에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곳이 많다. 한 예로서, 자동차 접촉 사고 시 업체마다 수리 견적서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존하기에 수리업체마다 견적 가격이 거의 비슷하기에 새 법은 여기에도 포함 될 수 있다.

2026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310) 307 - 9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