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먹튀' 논란…론스타 13년 질긴 악연
앵커〉
론스타와 우리 정부의 질긴 악연은 무려 13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우리 사회 사모펀드 먹튀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고, 또 사회적 갈등의 원인도 됐습니다.
그동안의 소송 경과를 정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3년 8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IMF 외환위기 이후 부실해진 외환은행을 1조 4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이후 9년 뒤, 론스타는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약 4조 원에 매각해 천문학적 차익을 거둔 뒤 한국 시장을 떠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에서는 국부를 헐값에 넘겼다는 론스타 먹튀 논란이 일었고,
사모펀드는 약탈적 단기차익 자본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론스타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12년 우리 정부를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제소했습니다.
한국정부가 매각 승인 지연 등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6조 1천여 억 원대의 손해를 봤단 겁니다.
제소 1년 뒤 국제 중재판정부 구성이 완료됐지만, 지리한 의견 다툼이 계속됐고,
소송 시작 10년 만인 지난 2022년 8월,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해 2천800억 원과 지연 이자 등 3천억 원 넘는
돈을 론스타 측에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한동훈/당시 법무부 장관 :
론스타 측의 청구 금액 약 46억 8천만 달러, 약 6.1조 원 중에서 청구 금액 대비 약 4.6%가 인용된 것입니다.]
이후 론스타는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는 판정부의 월권과 심각한 절차 위반을 이유로 들어,
양측 모두 불복해 판정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이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부 성격의 취소위원회가 지난 9월 심리 종결을 선언했고,
소송 시작 13년 만인 오늘(18일), 우리 정부의 승소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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