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을 기존 37%에서 39.6%로 상향하고 연방 법인세율을 21%에서 26.5%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내부 교통정리를 거쳐 이달 중 상원에서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해 증세안을 포함한 사회적 인프라 투자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인 2017년 12월 단행했던 대대적 감세 정책에서 4년 만에 증세 기조로 돌아서게 된다.
12일 워싱턴포스트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은 고소득자와 기업에 대한 증세안을 마련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회람했다.
민주당 상원에서는 증세 규모를 놓고 마찰을 빚는 가운데 하원에서는 온건파와 진보파를 아우르며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연간 40만달러 이상 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기존 37%에서 39.6%로 인상하는 계획을 내놨다. 또 연간 500만달러 이상 개인소득에는 3%포인트 가산세도 물리기로 했다.
일종의 부유세 성격으로 과세 항목이 늘어난 것이다. 부자에게 걷어서 서민층에 나눠주겠다는 '로빈후드식' 세제 개편으로 평가받는다.
연방 법인세율의 경우 기존 21% 고정세율에서 26.5%로 상향하되, 구간별 차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간 500만달러 이상 수입을 거둬들이는 기업에 법인세율 26.5%를, 40만~500만달러 수입인 기업에는 21%를, 40만달러 미만을 버는 기업에는 더 낮은 18% 법인세를 각각 적용하는 방식이다.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35%였던 법인세율을 21%로 내렸는데, 다시 일부 끌어올리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민주당 증세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요구했던 법인세율(28%)보다 낮은 절충안이다. 민주당은 자본이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주식시장 등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은 주식 등의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을 매각해 자본이득이 발생하면 최대 20%를 과세하고 있다. 1년 미만의 경우 본인의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자본이득세율이 정해진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세율을 최대 39.6%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25%로 조정해서 개정할 예정이다. 예상보다는 낮은 폭이더라도 투자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수익률 하락이 예상된다.
미국 연방세법에 따르면 20% 세율이 적용되는 자본이득 구간은 △개인 44만1450달러 이상 △가구주 46만9050달러 이상 △부부 개별 24만8300달러 이상 △부부 합산 49만6600달러 이상이다.
미국 기업의 해외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최저세율을 10.5%에서 16.5%로 올린다. 리쇼어링(해외 진출 자국 기업의 본국 복귀)을 유도해서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를 촉진하려는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강제적으로 기업들에 리쇼어링을 압박해왔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세금 인상 카드로 기업들을 흔들고 있다.
아울러 담뱃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반영했다. 가상화폐를 다른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조세피난처로 본사를 옮겨 세금을 회피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징수도 늘려 가기로 했다.
백악관은 민주당 하원 증세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증세안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하원에서 이달 중에 처리되더라도 상원 통과까지 장담하기는 어렵다.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50으로 상원을 양분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은 주택 보조 예산을 추가하지 않으면 하원에서 넘어오는 인프라 투자법에 반대할 수 있다고 밝혔고, 민주당 중도파 조지프 맨친 상원의원은 3조5000억달러에 달하는 예산이 국가부채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상원에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피할 수 있는 예산조정 절차로 사회적 인프라 법안을 처리하려면 민주당 의원 50명의 전원 동의와 함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까지 동원해서 과반을 넘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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