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변에서 부모님 너싱홈이나 간병 혜택 때문에 메디칼(Medi-Cal) 알아보실 때, "메디칼 받으면 나중에 돌아가시고 정부가 집 차압해서 팔아버린다"는 소문 듣고 신청 망설이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도 부모님 케어 때문에 최근에 캘리포니아 보건국(DHCS) 규정 꼼꼼히 파고들며 공부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핵심만 요약해 드리자면:
1. 살아계실 때 집을 뺏는 제도는 절대 아닙니다.
2. 2017년 법(SB 833) 개정 이후로, 주 정부는 법원 유언 검인(Probate)을 거치는 유산에 대해서만 비용 환수(Estate Recovery)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범위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3. 즉, 집 명의를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로 적법하게 이전해 두어 프로베이트(Probate)를 피하게 설계해 두면, 정부가 사후에 환수를 걸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방어가 됩니다.
4. 배우자가 살아계시거나 미성년/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등에도 강력한 보호 조항이 있습니다.
주변에 잘못된 옛날 소문만 믿고 비싼 병원비/간병비 다 생돈 쓰시는 어르신들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더 자세한 환수 대상 서비스 범위나 예외 조건, 대처법은 제가 블로그에 표랑 법적 근거 깔끔하게 정리해 뒀으니 필요하신 분들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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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amapapacare.com/2026/09/medi-cal-estate-recovery-living-trust-20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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