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 타임즈: 관세협상 아니고 관세협박, 삥뜯긴 한국
- 거래 파트너 아니고 “거래 인질(trading hostages)”?
뉴욕 타임즈, “트럼프의 관세협박(tariff threats)은 돈뜯어 내는 거래 행위로 바뀌어”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삥을 뜯다”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외국 언론으로부터 듣는 게 기분이 좋을 리 없다.
그러나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 미국의 관세수익 증대에 대한 뉴욕 타임즈지의 평가는 없다. 비판이 주다. 우리 입장에서는 도리어 미국 내에 우군이 생긴 셈이다.
뉴욕 타임즈지 원문은 “현찰 뜯어내는 놀이(play/a play for cold, hard cash)”라고 표현했다. 플레이, 그러니까 상대를 데리고 논 것이다. 우린 플레이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번도 없는데 말이다. 얼마나 절박했는가. 트럼프의 엄지 척은 우리의 엄지 척이 아니다.
또한 관세협상이 아니라 “관세협박”이라고 했고, 이 사례로 우리의 경우를 들었다.
힘의 역학이라는 현실이 있으니 그걸 감안하면 협상 결과가 모두 부정적이라고 할 순 없겠으나, 이 기사대로라면 미국 트럼프에게 삥뜯긴 한국 되시겠다. 협박에 공손하게 조공을 바친 셈이 되는가. 그런 걸 하도록 하는 게 미국의 MAGA다. 마가(魔家)....
트럼프는 “they(Korea) have an offer to buy down those Tariffs”라고 협상전 SNS에 올렸다. 관세인하를 돈을 내고 구매하는 제안을 한국이 했다고 적은 것이다. 돈내고 관세 인하를 사겠다고 했다는 셈이다. 뉴욕 타임즈지 기사대로, 현찰박치기로 관세 15퍼센트가 결정된 셈이다. 그것도 25퍼센트 협박에 애초 0퍼센트가 도리어 15퍼센트가 되어버린 상황인데.
그래서 미국의 국제거래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거래 파트너(trading partners)랑 협상을 한 것인지 “거래 인질(trading hostages)”이랑 협상을 한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고 했다. 관세협박으로 몰아붙이고 무역거래를 인질로 삼아 돈을 뜯어냈다는 말이 되시겠다.
상황은 이런 형편이다. 따라서 미국은 관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관세 자주권(관세주권)은 사라진 협상결과에 대해 정부는 선방했다며 자화자찬으로 그칠 일이 아니라, 엄중한 현실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투자수익 90퍼센트는 미국인에게 돌아간다는 미국의 주장에 한국은 혼란을 겪고 있다고 뉴욕 타임즈지는 언급했다. 이런 문제, 혼선없게 제대로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재투자로 이해한다면서, 아예 논박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떻게 된 건가. 설령 재투자라고 해도 투재의 결정권, 관할권은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이번 관세협상은 그 내용을 하나 하나 잘 따지고 정리해야 하는 일이 남아 있다. 이른바 협상타결이 상황 종결이 아니다. 도리어 시작이다.
정말 큰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 것은 반드시 재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주권자 국민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정부가 처한 곤경과 어려움, 이 협상의 취약점 등에 대한 정직한 국민보고가 핵심이다. 우리의 현실을 모르지 않는 국민들이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국민도 내용을 잘 모르는 밀실협상이 되어버리고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입게 되는 한편 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 승인하라는 꼴이 된다. 협상 내용이 실제로 진행되면 좋은 거야 누리면 되고, 예상해야 할 어떤 고통을 우리가 겪게 될지 그 대처방법은 뭔지, 잘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 자기들 살려달라고 나라를 통째로 내주려던 내란세력들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얼척없는 공격을 막는 엄호와는 별도로, 국익적 차원의 냉정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
다른 건 몰라도 관세주권없는 협상내용은 그 어떤 변명을 해도 백기를 든 항복이지, 다른 정당화가 되지 못한다. 이 대목만큼은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해명과 함께 사과할 일이다.
다른 건 몰라도 일본과 EU에는 있는 상호무관세(reciprocal tariff) 품목이 단 하나라도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협상단은 그 누구보다 먼저 국민에게 정직해야 한다. 무용담을 내세울 처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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