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나 대통령이오!!
"그럼,당신의 검찰개혁안을 '당장' 청와대로 가져 오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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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현
2시간 ·
대통령이 역시 수가 높다. 말 한마디로 윤총장을 외통수로 몰아넣었다. 지난 27일 검찰개혁의 주체는 검찰이라고 하면서 포석을 둔 데 이어 검찰총장에게 스스로 어떻게 개혁할 건지 안을 가져오라 했다.
그러면서 개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줬다. '제도적 개혁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지난번에도 검찰개혁은 제도 개선 뿐 아니라 검찰권의 행사방식 수사관행까지 그 대상이라고 한 것의 연장선인데, 이 얘기가 지난주의 촛불시위 후 윤총장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윤총장이 얘기한 것은 대통령의 얘기 중 제도 개선과 관련한 부분이다. 공수처니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런 제도 개선 사항은 이미 국회에 계류돼있다. 검찰총장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닐뿐더러 야당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부지하세월일 수도 있다. 그러니 윤총장의 개혁수용 발언은 사실 하나마나 한 소리다.
그러자 대통령이 확 가르마를 타고 들어온 것이다. 검찰총장이 스스로 개혁하겠다고 한 말을 바로 받으면서 그런 제도 개선 문제는 법무부 소관사항이니 검찰총장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니고 총장은 검찰권의 행사방식 수사관행 조직문화를 어떻게 할 건지 안을 가져오라고 한 것이다.
조국장관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유포 등 검찰의 수사관행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조직의 수장에게 현재의 수사관행을 어떻게 고칠 건지 안을 들고오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다.
윤총장으로서는 검찰의 수사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고 가만있을 수도 없다. 후자는 당연히 대통령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하는 것이 되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수사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 관리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 검찰총장은 이런 잘못된 수사관행을 방치한 채 뭐했냐는 것이다. 더구나 개선안이라고 내놓을 경우 무엇을 그 안에 담느냐에 따라 상황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법무장관을 인질로 삼아 검찰개혁을 저지하려한 검찰의 수를 검찰이야 말로 검찰개혁의 주체라는 한 마디로 무력화시키며 대통령이 칼자루를 틀어쥔 형국이다.
<페친 남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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