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Joint Security Area) 비무장지대화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북쪽이 제안한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를 위한 시범적 조처로 JSA 비무장화를 북쪽이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 이행추진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유엔사와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북은 지난 14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시범적 비무장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JSA 비무장지대화가 성공한다면 4·27판문점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 조성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측에서) 공동경비구역을 시범구역으로 해서 해보자고 제안했다"며 "(남북은) 별도 실무접촉을 통해서 시범지역으로서 어떻게 평화지대로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느냐를 구현해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SA는 6·25전쟁 당시 정전 회담과 정전협정 체결 이후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를 위해 군사분계선(MDL) 위에 설치됐다. 원래 유엔사와 북한군, 중공군이 합동으로 경비근무를 했으나 중공군이 철수하면서 1958년부터는 유엔사와 북한군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유엔군과 북한군은 한동안 MDL을 자유롭게 월선하며 근무하고, 북한군 관측소도 MDL 이남지역에 설치되기도 했으나, 1976년 도끼만행사건이 발생하면서 경비인원을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분리하고, 공동건물 내부에서만 월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재 JSA 남측 경비는 지난 2004년에 한국군 경비대대가 창설되면서 유엔사 작전통제하에 한국군이 주도하고 있고, 북측 경비는 북한 판문점대표부에서 통제하는 경무대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SA는 원칙적으로 비무장지대(DMZ) 안에 있기 때문에 무장이 불가능하지만 1953년 정전협정 추가합의에 따라 장교 5명·병사 30명을 초과하지 않는 병력을 파견하고, 무장은 비자동소총 또는 권총 1정을 소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난해 JSA 북한군 귀순 사건 당시 추격조가 귀순 병사를 향해 AK 자동소총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때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재 군사분계선 일대 경비병력들은 권총과 실탄 휴대하고 근무하고 있다.
다만 JSA 비무장지대화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측은 판문점 비무장화 방안을 기초로 해서 DMZ(비무자지대) 평화지대화에 대한 단계적 추진을 언급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각론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JSA 비무장지대화는 6~7월 예정된 추가 장성급 군사회담이나 군사당국 간 실무회담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JSA 비무장지대화에 대한 협의는 관할 당사자인 유엔사와 북한 간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다양한 채널에서 논의가 오고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향후 남·북·미 3자 종전선언 추진여부에 따라서 비무장지대화의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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