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진전되고 있는 남북대화에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9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문제뿐 아니라 위안부 협의를 놓고도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는 등 한일 간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 출범 이후 세번째 한일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미 합동군사훈련 실시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아베 총리가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할 단계가 아니다.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내정의 문제”라고 반박하고 나서면서다.
이후 일본에서는 두 정상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3일 자민당 외교부회(외교위원회)에서는 “한반도에서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일본도 당사자가 된다. 그런데도 연합훈련이 내정문제에 불과하냐”는 등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위안부 합의를 놓고도 두 정상이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지난해 말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두 정상간의 첫 직접적인 소통이란 점에서 주목됐지만 두 정상은 기존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서 나아가지 못했다.
아베 총리는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놓고 “국가 대 국가의 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지켜야 한다는 게 국제원칙”이라며 “일본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약속을 지켜온 만큼 한국 정부도 약속을 실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어떠한 후속조치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계속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외교부 역시 정상회담 이후 “화해·치유 재단의 거취 문제 등을 포함해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마련한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확인했다. 향후 위안부 합의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 차와는 별개로 남북대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정부는 일본에 북한 고위급 방남 경과 등을 설명하면서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지난 13일 나가미네 주한 일본대사와 면담을 통해 최근 남북 간 상황과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오는 4월경으로 예상되는 한중일 3국간 정상회담을 놓고서도 양국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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