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60723142452004
요약 - 대한민국은 조희대가 좌지우지
김건희 대법 유죄 판단나오니 조희대가 제지한듯한 합리적의심
대법원이 24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미루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다.
통상 소부에서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소부에서 재판하는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전원합의체로 올리게 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현재 대법관 1명이 공석이어서 총 12명이 심리한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