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15년이였는데 23년형 나왔네요
한덕수 100세에 감옥에서 나오게 판결 했네요 ㅎㅎ
대법관 지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선고도 남아있어서 형량이 추가 될거라고
이진관 판사님 판결문중 전두환의 판례랑 비교하지 말라고
12.3 내란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고 내란행위 자체는 몇시간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 입니다."ㅜㅜㅜ
간만에 사이다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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