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지속된 이번 다툼,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론스타는 이미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역전된 건지,
2003년, 1조 3천억 원에 외환은행을 사들인 론스타.
9년 만에 5조 원 가까운 이득을 보고 팔아 치워 '먹튀 논란'이 일었습니다.
[우제창/2006년 4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 "(론스타가) 양도 매각 차익에 대해서 한 푼도 내지 않고 나가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이 있거든요."]
[한덕수/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소득에 대해서 법과 규정에 의해서 정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오히려 더 비싼 값에 못 팔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끌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이 늦어졌단 것.
2012년 론스타는 그 손해를 배상하라며, 우리 정부에 46억 달러, 6조 원이 넘는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국제 중재, 1심은 10년 간의 심리 끝에 2022년에야 나왔습니다.
양측 모두 책임이 일부 있다며, 론스타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 중 4.6%인 약 2천8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세금과 소송 비용까지 더하면 실제 정부 부담은 4천억 원 대로 불어났습니다.
론스타는 이 배상액도 적다며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동훈/당시 법무부 장관/지난 2022년 : "이번 판정은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심리, 우리 정부 측은 고유 권한인 금융 감독권 등을 중재판정부가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점 등을 내세워 '막판 뒤집기'를 끌어냈습니다.
론스타가 새로운 중재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한, 13년의 싸움은 종지부를 찍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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