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022년 이후 채무 5962억원 감축"... 정춘생 의원 "2021년 취임 이후 3조 증가"
오 시장은 지난 9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막무가내 돈 풀기로 적자성 채무는 폭증하고, 내년 국가채무가 1400조 원을 넘어선다"면서 "반면 서울시는 지난 4년 동안 채무 5962억 원을 줄였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도서관 외벽에도 "청년에게 되돌아올 빚의 파도, 서울시가 막고 있습니다"라는 구호와 함께 지난 2022년 이후 서울시 채무를 '5962억 원 감축'했다는 그래프가 담긴 대형 현수막을 걸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서울도서관 외벽에 “청년에게 되돌아올 빚의 파도, 서울시가 막고 있습니다”라는 구호와 함께 지난 2022년 이후 서울시 채무를 ‘5962억 원 감축’했다는 그래프가 담긴 대형 현수막을 걸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서울도서관 외벽에 “청년에게 되돌아올 빚의 파도, 서울시가 막고 있습니다”라는 구호와 함께 지난 2022년 이후 서울시 채무를 ‘5962억 원 감축’했다는 그래프가 담긴 대형 현수막을 걸었다. ⓒ 서울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이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서울시 채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오 시장이 취임한 뒤 서울시 채무는 오히려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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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채무는 2022년 11조 8980억 원에서 2024년 11조 3375억 원으로 2년간 약 5600억 원 감소했지만, 오세훈 시장이 2021년 4월 취임했기 때문에 2020년 채무 8조 1422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2024년까지 4년간 약 3조 2천억 원(39.2%) 증가한 셈이다.
정 의원은 이처럼 2022년 이후 기간만 선택적으로 부각해 채무가 줄었다고 홍보하는 것은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23년 도시철도공채 매입 면제 확대로 '좋은 빚' 줄고 '나쁜 빚' 늘어
2020년 이후 서울시 채무 현황(위)과 신규 채무 발행 현황(아래) 자료 : 서울시, 나라살림연구소, 정춘생 의원실
▲2020년 이후 서울시 채무 현황(위)과 신규 채무 발행 현황(아래) 자료 : 서울시, 나라살림연구소, 정춘생 의원실 ⓒ 나라살림연구소
더구나 2022년 이후 서울시 채무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도, 조달 금리가 시중 금리보다 낮아 '좋은 채무'나 '준조세'라고 불리는 도시철도 매출공채 수입 감소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신규 채무 발행 내역을 보면, 2023년부터 서울시 도시철도 재원 마련 수단인 저금리 '매출공채' 발행은 줄어든 반면, 고금리인 '모집공채' 신규 발행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도시철도공사 매출공채는 도시철도법 제21조에 따라 서울시에서 차량 등을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공채로, 서울시는 이를 통해 시장금리보다 낮은 연 1.0~2.5%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도시철도 매출공채 신규 발행량은 2022년 1조 5153억 원에서 2023년 6907억 원, 2024년 5978억 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반면, 최소 2.9%에서 최대 3.75%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공모 공채 및 증서 차입채의 신규 발행은 2022년 9663억 원에서 2023년 9909억 원, 2024년 1조 248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서울시는 <오마이뉴스>에 "2023년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 도시철도공채 매입 면제 정책 영향으로 매출공채가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부족분만큼 차환채를 모집공채로 발행해 유지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서울시 채무가 줄어든 건 오세훈 시장이 채무 상환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신규 발행을 줄이는 채무 감축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도시철도 매출공채는 금리가 낮아 '준조세'라고 불릴 정도로 서울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채무인데, 중앙정부가 매출공채 매입 의무를 줄이면서 서울시가 금리가 더 높은 모집공채를 발행하게 된 것"이라면서 "매출공채가 줄어든 게 서울시 책임은 아니지만, 좋은 채무가 줄어든 걸 채무 감축으로 홍보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춘생 의원은 "성과로 내세우려 했던 한강버스와 서울항 등 사업들이 여의치 않자 홍보기술을 부려 국면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세훈 시장은 시민을 기만하는 사기성 행정에 몰두할 게 아니라,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정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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