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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8일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에서 정부가 승소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라”고 했다. 2022년 론스타에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왔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는 일각의 우려에도 취소 신청을 주도했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페이스북에 “론스타 소송 대한민국 승소!”라고 게재했다. 그는 26분 뒤 재차 글을 올려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 2022.9. 오늘 승소한 론스타 ISDS 소송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잡으며 강력 반대했다”며 “믿고 기다려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다”고 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약 6조 원대)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ㄹ이후 론스타와 한국 정부는 ICSID에 취소 신청을 각각 제기했다. 론스타는 배상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 한국 정부는 판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해외 법무법인에 막대한 비용 지급 등을 이유로 일각에선 취소 신청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승소 발표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 전부터 된 거 아니냐는 말씀도 하겠지만 저는 이게 어느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해 내란 이후에 대통령도 부재하고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의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한 담당국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이를 겨냥한 듯 “민주당 트집과 반대에도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트집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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