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검토 靑, 부동산대책 강공

정부가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세제, 규제, 금융 등을 다 준비하고 있을 텐데 엄정하고 촘촘하게 0.1%의 물샐 틈도 없도록 하라”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정치적 고려 전혀 할 필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불패’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냐’ ‘결국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정부가) 포기하겠지, 버티자’는 이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한데,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소셜미디어에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 보유세 현황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보유세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라디오에서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고 매물이 잠기거나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때는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중에는 당연히 보유세 문제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데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제도의 전면 개정 및 제도 보완 필요성을 검토 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李, ‘핵폭탄’이라던 보유세 거론… 주요 도시 비교에 “나도 궁금”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가 4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를 인상하는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 데 이어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세계 주요 도시의 초고가 주택 보유세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힌 것.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핵폭탄 같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도 24일 새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란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나도 궁금했다”는 글을 올렸다. 보유세 개편 가능성에 대한 신호를 줘 다주택자들의 ‘버티기’를 차단하고 6·3 지방선거 이후에도 주택시장 안정과 시중 유동자금의 주식시장 유입 등 ‘머니 무브’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보유세 인상 검토 본격화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금융, 규제 등에 대해 “이제는 모든 악용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0.1%도 물샐틈없게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며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최악의 문제점이 부동산 투기”라며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 담합이나 조작 등에 엄정하게 제재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했다. 또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지금까지는 욕망과 정의가 부딪치면 욕망이 이겼다”며 “기득권이나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이 욕망의 편을 들지 않았느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성과를 직접 공개하며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며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했다. 문건엔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간 공급 질서 교란 448명, 집값 띄우기 불법 중개 254명 등 총 1493명을 단속했으며 구속 7명을 포함해 640명을 송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권 내부에선 6·3 지방선거 전후로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강화 카드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윤덕 장관은 12일 고가·비거주 1주택자 대상 보유세도 세제 개편 대책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며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강력한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실장도 23일 언론 인터뷰에서 “부동산이 서울의 문제인 만큼 나라별 보유세 현황보다 메트로폴리탄 보유세를 지표로 삼는 게 맞는다”며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 영국 런던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개편 필요성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 김 실장이 언급한 주요 도시의 보유세는 뉴욕이 1.0%, 도쿄 1.7%, 상하이 0.4∼0.6%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3년 기준 0.15%다. 다만 한국은 누진제인 종부세 최고 세율은 5%이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부담이 크다.

정부가 보유세를 언급하고 나선 것은 ‘매물 잠김’ 현상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다주택자들이 보유세를 부담하면서도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밝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하려는 것.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초고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 지역에 대한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정책 사안”이라고 했다.

● ‘개구리·모기론’으로 부동산→주식 이동 강조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을 유도하겠다는 뜻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려면 주식 보유 공직자도 전량 매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주식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대상인 개구리에, 부동산 투기 세력을 해충인 모기에 빗댄 것.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주택자에게 엄한 정책은 대한민국 자산 구조 머니 무브를 위한 것”이라며 “‘개구리·모기론’은 머니 무브로서 자본시장으로의 이동이 더 건전하다는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대단하네요...보통 시늉만 하던데 정말 부동산을 안정화 시키면 위대한 대통령이 되겠네요...
기득권 저항도 만만치 않을텐데 그건 걱정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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