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국(USCIS)이 2026년 5월 21일 발표한 정책 메모(PM-602-0199)를 통해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AOS)은 신청자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정부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재량적 구제수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메모는 단순한 법리 설명을 넘어, 앞으로 영주권 심사가 훨씬 더 엄격해질 수 있음을 예고하는 사실상의 정책 선언으로 평가됩니다.
이민국(USCIS)이 신분조정 심사를 극히 예외적인 구제수단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 학생비자, 취업비자, 방문비자 등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국 내 신분조정보다는 본국으로 돌아가 미 대사관을 통한 영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방향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해석 변화가 아니라, 미국 내에서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다가 영주권으로 전환하려는 많은 신청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입국 당시 목적, 체류 기록, 신분 유지 여부, 불법취업 여부 등이 더욱 엄격히 검토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민국은 비이민 비자가 영주권 취득의 첫 단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문, 유학, 단기 취업은 말 그대로 제한된 목적의 임시 체류이며, 영주 의사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해외 영사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 내 신분조정을 고려하는 분들은 단순히 자격요건만 볼 것이 아니라, 왜 미국 내에서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외적 사정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신분조정은 여전히 가능한 제도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한 선택지가 아니라 철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절차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민국(USCIS) 이민 담당관에게 보낸 정책 메모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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