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2.02.2026 06:49 am |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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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F 보여 달라”는 이메일, 꼭 응답해야 할까요?
최근 한인 고용주들 사이에서 낯선 이메일 하나가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귀사의 H-1B 노동조건신청서(LCA)와 공개 접근 파일(PAF)을 열람하겠다”는 요구입니다.
일부는 이메일을 보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파일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민 단속과 고용주 감사가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이런 요청을 받으면 “안 보여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PAF는 법이 정한 범위와 방식이 명확한 문서이며, 모든 요구에 응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PAF란 무엇인가요?
공개 접근 파일(Public Access File, PAF)은 H-1B, H-1B1, E-3 비자와 같이 노동조건신청서(LCA)가 필요한 취업비자를 사용할 때 고용주가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준법 파일입니다.
이 파일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과 근로조건을 정당하게 제공하고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PAF는 인사파일도, 이민 청원서 파일도 아닙니다.
그저 노동부에 제출한 진술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최소한의 공개용 문서입니다.
언제 만들어야 하나요?
LCA가 노동부로부터 인증되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PAF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최소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법이 요구하는 내용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 인증된 LCA 사본
- 해당 직무의 임금률과 산정 방식
- 평균임금·실제임금 체계 설명
- LCA 게시(공지) 증명
- 미국인 근로자와 동일 직종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의 일반 설명
이 다섯 가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절대 포함하면 안 되는 것들
많은 고용주들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PAF에는 절대 다음 서류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 직원 이름, 주소, 연락처
- 사회보장번호
- 여권·비자·I-94
- I-129 청원서
- 급여명세서
-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이런 정보는 공개 대상이 아니며, 포함할 경우 개인정보 침해 +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보내 달라”는 요청, 응답 의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 법은 고용주에게
- PAF를 유지할 의무
- 사업장 근무시간 중 열람 가능하도록 할 의무 만을 부과합니다.
이메일 요청에 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원한다면 고용주는 이렇게만 안내해도 충분합니다.
“공개 접근 파일은 당사 사무실에서 근무시간 중 열람 가능합니다.”
그 이상은 고용주의 선택사항입니다.
직접 찾아와서 보여 달라고 하면?
이 경우에도 고용주가 주도권을 가집니다.
- 일반 업무시간에만 열람 가능
- 담당자가 없으면 다음 영업일로 조정 가능
- 열람 과정은 감독 가능
- PAF에 포함된 내용만 열람 가능
즉, 즉시 보여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합리적인 시간 내 제공”이 기준입니다.
왜 이런 요청이 늘고 있을까요?
최근 PAF 요청은 단순한 정보 확인이 아니라, 고용주를 압박하거나 혼란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요구로 활용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법을 악용한 ‘대량 요청’처럼, 이민 규정 준수 문서도 압박 수단으로 사용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고용주를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 PAF는 별도 파일로 관리
✔ 최신 상태 유지
✔ 개인정보 절대 포함 금지
✔ 요청 대응 담당자 지정
✔ 직원에게 대응 지침 교육
✔ 이메일 요청은 선택적으로만 대응
✔ 현장 열람은 감독 하에 진행
이민 단속이 강화될수록, 고용주가 지켜야 할 것은 ‘과잉 대응’이 아니라 ‘정확한 대응’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만큼만, 그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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