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청소년 드림법안 절반만 지지 전체 불법이민자도 선별 구제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의 새로운 승자로 떠오른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은 드림법안 중에서 미군입대자만 구제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깅그리치 후보는 불법체류 청소년들이 대학진학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미군에 입대해야 시민권취득 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지지할 것임을 밝혔다.

공화당 대통령 경선 후보들 가운데 유일하게 뉴트 깅그리치 후보가 불법체류자 구제법안을 제시 하고 있으나 선별 구제 방안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불법체류 청소년 구제조치인 드림법안에 대해서도 깅그리치 후보는 일부만 지지할 것임을 밝혔다.

깅그리치 후보는 23일밤 다음 격전지 플로리다에서 열린 경선후보 토론에서 드림법안 구제 대상 가운데 미군입대자만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깅그리치 후보는 “나는 드림법안 가운데 불법체류자들이 대학에 갔다고 자동으로 구제받는데 에는 반대하며 미군에 복무함으로써 미국시민이 되는 기회를 얻는 조항에만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행 드림법안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합법 신분을 부여하고 2년동안 대학에 재학하거나 미군에 복무하면 영주권, 나아가 미국 시민권 취득을 허용한다는 구제대상을 대폭 축소시킨 것 이다.

다만 깅그리치 후보는 드림법안 구제 대상 가운데 대학재학생에 대해서는 영주권까지만 허용하고 시민권 취득만 불허하는 방안으로 보완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깅그리치 후보는 불법체류자 구제 방식에 있어서도 선별 구제안과 시민권 불허안을 내놓고 있다.

깅그리치 방안은 전체 불법이민자들 가운데 25년 동안 미국서 살아온 장기체류자를 중심으로 연고를 맺고 있는 경우 선별 구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구제대상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배심원을 구성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선별 구제받는 불법이민자들은 그러나 합법 신분과 영주권까지만 받을 수 있고 시민권은 제한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불법이민자 출신이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려면 본국으로 돌아가 통상적인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어 귀화 시민권자가 되는 길을 완전 봉쇄하지는 않고 있다.

깅그리치 후보와 양강 대결을 벌이고 있는 미트 롬니 후보는 드림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돼도 비토할 것이라며 초강경 입장을 천명했다가 이날 토론에서는 깅그리치 후보의 미군복무자 구제 방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롬니 후보는 전체 불법이민자들에 대해선 사면불가와 사실상 고국으로 돌아가야한다는 ‘Go Home’ 정책을 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