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재상고심 선고…징역 20년 확정될 듯

[앵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이 기존 선고의 형량을 유지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최종형량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3부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2017년 4월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3년 9개월 만에 재판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국정농단 관련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특수활동비 상납 관련 직권남용 혐의가 징역 5년에 추징금 35억원입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보다 줄어든 형량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이미 한 차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고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취지대로 진행된 만큼, 두번째 대법원 선고는 

앞선 판단이 유지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앞서 징역 3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박 전 대통령 측은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징역 20년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합니다.

 

동시에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관련된 모든 형사재판을 마무리하고 

형을 확정 받으면서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얘기가 나왔던 만큼 대법원 최종 선고 이후 

사면론에 불이 붙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입니다.

하지만 사면에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수정 서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