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 강제 마스크 착용 소송, 대법원 결정 남아

일부 Minnesota 유권자들이 ‘코로나 19’ 정책 관련해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이제 연방대법원 결정을 남겨놓고 있다.

 

NY Times는 Minnesota 유권자들이

주정부의 마스크 착용 강제 정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연방대법원까지 가게 돼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Minnesota 주에서는 팀 월즈 주지사가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일부 보수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간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몇몇 다른 주 들에서도

마스크 착용 강제 정책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상태여서

이번 Minnesota 소송의 연방대법원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다른 주들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할 전망이다.

 

팀 월즈 Minnesota 주지사는 지난 7월 행정명령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제했다.

 

그러자 8월에 ‘Minnesota Voters Alliance’라는 보수 단체가

5명의 개인 유권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공공장소에서 강제 마스크 착용 정책이 수정헌법 1조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 달(10월) 들어서 연방지방법원에서 패트릭 J. 쉴츠 판사는

Minnesota 주정부가 팬데믹 상황에서 공중보건과 공공안전을 위해서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다며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원고측은 이 같은 연방지방법원 판결에 굴하지 않고

연방대법원 닐 고서치 대법관에게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정책인 만큼

선거일인 11월3일(화) 이전에 행정명령을 정지시켜 달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이 이 같은 특별한 원고측 요청에 대해

본인이 직접 단독으로 결정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전원 합의체로 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Minnesota 유권자들은 투표소에

마스크를 반드시 쓰고 가야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그 전에 연방대법원이 결정을 내려 주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주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