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럿 대법관 취임 첫날, '대선 관련 사건 손떼라' 요구받아

대선을 일주일 남짓 앞두고 임명된

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이

취임 첫날 민감한 대선 관련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오늘(27일) AP통신에 따르면 배럿 대법관이

집무에 들어간 첫날인 오늘(27일)

펜실베니아주 루체른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는

배럿 대법관이 펜실베니아주 우편투표 개표기한 연장 사건의 심리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카운티 측은 이처럼 대선 가까이에 대법관을 지명하고

인준한 전례가 없다며 더 걱정스러운 건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 시즌과 직결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린

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지난달(9월) 타계하자

바로 배럿을 지명했고,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민주당의 반대에도 인준을 신속히 진행해 어제(26일) 끝냈다.

문제가 된 사건은 핵심 경합주의 하나인

펜실베니아의 우편투표 개표기한 연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이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고향이자

민주당 톰 울프 주지사가 이끄는 펜실베니아는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0.7%포인트 차로 이긴 곳이지만,

현재 여론조사에선 바이든 후보가 앞선다.

우편투표는 통상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화당은 한 차례 연방대법원에 판단을 구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펜실베니아주는 대선일 후 3일 내에 도착한 우편투표는

개표해 집계에 반영하기로 했지만,

공화당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주대법원이 지난달(9월) 우편투표 기한 연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공화당은 연방대법원에

연장을 막아달라는 신청을 제기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9일 당시 대법관 8명 중

찬성 4 대 반대 4로 공화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반적인 대법원 판결이나 결정은 5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자 공화당은 지난 23일 두 번째 소송을 냈다.

첫 번째 시도는 개표기한 연장 판결의 이행을

막으려는 신청이었지만, 두 번째 시도는 연방대법원이

이 사안을 정식으로 심리해 주대법원이 제대로 판결을

내렸는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공화당의 시도는 배럿 임명으로 대법원이

보수 6명 대 진보 3명의 확실한 보수 우위 구도가 된 점도

고려한 것으로 주류 언론은 풀이했다.

CNN은 배럿을 대법원에 앉힌 공화당이

펜실베니아주 우편투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나연 기자